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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경뉴스=백두산 기자] 지방의회는 집행부와 협력하는 기관일까, 아니면 견제하는 기관일까. 제10대 구미시의회 출범과 함께 열린 첫 기자 간담회에서 강승수 구미시의회 의장이 던진 답은 의외로 단순했다.
"감시와 견제의 기준은 시민과의 소통이다."
이 한마디는 제10대 구미시의회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의정을 이끌어 갈 것인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메시지였다.
■ 의회의 권한보다 중요한 것은 '기준'
지방의회에는 예산 심의와 행정사무 감사, 조례 제정 등 다양한 권한이 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언제, 무엇을 기준으로 견제할 것인가?'**이다.
강 의장은 기자 간담회에서 "법에는 감시와 견제를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그 기준은 결국 시민과의 소통에서 만들어진다"라고 말했다.
단순한 원론처럼 들릴 수 있지만, 지방의회 운영에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시민의 삶과 동떨어진 견제는 정치적 공방으로 비칠 수 있고, 반대로 견제가 사라진 협치는 의회의 존재 이유를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 시민의 목소리가 의정활동의 나침반
강 의장은 "의원은 반드시 시민을 만나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 이유도 분명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시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해야만 집행부 정책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감시와 견제의 출발점은 회의실이 아니라 시민의 삶의 현장이라는 의미다.
이는 지방의회가 단순히 안건을 처리하는 기관이 아니라 시민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대의기관이라는 본질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대목이다.
■ '반대를 위한 반대'도, '협력을 위한 협력'도 아니다
강 의장은 정책마다 찬성과 반대, 무관심이 공존하는 현실도 언급했다.
하나의 정책에도 다양한 가치와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만큼 어느 한쪽 주장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의회의 역할은 시민과 집행부, 전문가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이견을 조율해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찾는 데 있다는 설명이다.
이는 무조건적인 대립도, 무조건적인 협력도 아닌 '원칙 있는 견제와 책임 있는 대안 제시'를 지향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 제10대 구미시의회의 첫 시험대
제10대 구미시의회는 앞으로 대형 투자사업과 지역 현안, 민생 예산 등 수많은 정책을 심의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견제와 집행부와의 협력이 동시에 요구될 것이다.
강 의장이 밝힌 '시민과의 소통'이라는 원칙이 실제 의정활동에서 얼마나 일관되게 적용될지는 앞으로 제10대 구미시의회의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될 전망이다.
지방의회의 경쟁력은 의석수가 아니라 시민의 신뢰에서 나온다.
강승수 의장이 제시한 '시민을 기준으로 한 감시와 견제'가 선언에 그칠지, 제10대 구미시의회의 새로운 의정문화로 자리 잡을지는 이제 의회의 실천이 답할 차례다. <저작권자 ⓒ 다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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