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경뉴스=백두산 기자] 대구광역시가 노숙인의 자립을 돕는다며 한국철도공사, 노숙인종합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화려한 협약식과 감사 인사.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생색내기’ 수준의 반쪽짜리 정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 [단독] 대구시의 ‘노숙인 일자리 지원’… ‘생색내기 쇼’에 불과했나?     ©

시는 12일 대구역 역장실에서 ‘2026년 노숙인 일자리 창출 협력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선발된 노숙인 6명은 이달 15일부터 12월 14일까지 약 6개월간 대구역 주변 환경미화 활동을 하게 된다. 하루 3시간, 월 급여는 약 91만 원.

월 91만 원. 이 돈으로 자립이 가능하다는 말인가? 최저임금도 안 되는 수준의 일자리로 ‘자립’을 운운하는 것은 현실을 모르는 처사다. 서울·경기권 노숙인 보호시설 관계자는 “월 91만 원으로는 대구에서도 방 한 칸 구하기 힘들다”라며 “자립이 아니라 생계형 알바에 가깝다”라고 꼬집었다.

▲ [단독] 대구시의 ‘노숙인 일자리 지원’… ‘생색내기 쇼’에 불과했나?     ©

시는 지난 6년간 총 42명이 참여해 35명(83%)이 탈 노숙에 성공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수치에 대한 객관적 검증은 전무하다. ‘탈 노숙’의 기준이 무엇인지, 이후 실제로 자립을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후속 조사는 공개된 바 없다. 시 관계자는 “프로그램 종료 후 별도의 추적 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는 취지의 내부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업비는 한국철도공사가 부담한다. 시는 ‘총괄 행정 지원’이라는 모호한 역할만 맡았다. 즉, 시는 예산 한 푼 안 들이고 협약식만 주최한 셈이다. 이재홍 보건복지국장은 “한국철도공사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고개를 숙였지만, 정작 시가 직접 나서서 할 수 있는 일은 없는지 의문이다.

문제는 이런 ‘반쪽 일자리’로는 노숙인의 근본적인 자립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하루 3시간의 단순 노무로는 직업 능력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고, 6개월 뒤에는 다시 거리로 나앉을 위험을 안고 있다.

한 노숙인 지원 단체 관계자는 “일자리 제공 자체는 긍정적이나, 이 정도로는 ‘자립의 사다리’라고 보기 어렵다”라며 “주거 지원, 심리 상담, 직업 훈련 등이 패키지로 제공돼야 진정한 자립이 가능하다”라고 지적했다.

대구시는 ‘맞춤형 자활 정책’을 운운하지만, 정작 내실은 텅 빈 협약식에 가깝다. 화려한 사진 한 장과 감사 인사로 노숙인 문제를 해결한 양 포장하지 말라. 진정한 자립 지원을 원한다면, 형식적인 ‘일자리 나눠주기’가 아닌 근본적인 대책부터 내놓아야 할 때다.

대구시에 묻는다. “월 91만 원, 하루 3시간 환경미화로 노숙인의 ‘자립’이 가능하다고 믿는가?” 

▲ [단독] 대구시의 ‘노숙인 일자리 지원’… ‘생색내기 쇼’에 불과했나?     ©

“탈 노숙 성공률 83%라는 수치, 객관적 검증 자료는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