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다경뉴스 백두산 기자] 박형수 의원(경북 의성·청송·영덕·울진)이 오늘(17일) 오후, 국회 세미나실에서  『남북 10축(영덕~울진~삼척) 고속도로 건설 정책토론회』를 열고 ‘단절된 남북 10축 고속도로 조기 건설’ 추진에 나섰다.

▲ 박형수 의원     ©

박형수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7일 포항~영덕 구간이 개통됨에 따라 남북 10축 국가 간선망 완결의 최종단계로 진입했지만, 대한민국 에너지산업 벨트이면서 동해안 관광산업의 핵심지역인 ‘영덕~울진~삼척’ 구간이 함께 완성되지 못해 미완성 축으로 남았다”며, “한울원전 방산선 비상계획구역(8km→ 30km) 확대에 따른 유일한 구호수송로이면서 반경 30km에 수만 명에 달하는 주민이 살고 있어, 국가안전망 확보라는 측면에서 ‘남북 10축 건설 완성’은 매우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토론회 주제발표는 ‘남북 10축(영덕~울진~삼척) 고속도로 건설의 필요성과 시급성’이라는 주제로 경북연구원 김근욱 박사가 맡았으며, (사)동북아협력인프라연구원 이성모 원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했다.

▲ 단절된 남북10축 고속도로 건설 ‘추진’     ©

토론자로는 정성봉 서울과학기술대 교수와 한국교통연구원 조한선 박사, 강원연구원 장진영 박사와 국토교통부 김기대 도로정책과장, 강원도 이혜교 도로과장과 경상북도 최병환 도로철도과장이 나섰다.

주제발표와 토론을 통해 참가자들은 △비상대피 국가안전망 구축, △동해안 에너지산업벨트 지원, △국가 미래성장축 완성, △국토균형발전 완결, △교통복지 실현과 지역 삶의 질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남북 10축 고속도로 건설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

▲ 단절된 남북10축 고속도로 건설 ‘추진’     ©

또한, B/C(경제성) 논리만으로는 지역간 균형과 안전형 SOC의 본질적 가치를 설명할 수 없으며, 남북10축과 같은 낮은 교통밀도의 지역사업은 B/C로만 접근하면 구조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에 △원전과 재난대응 등 공공안전 기능, △인구소멸 대응 등 국가균형 기능, △동해안 에너지산업 인프라 기능 등의 정책적 가치를 평가에 적극 반영하는 ‘정책형 SOC 평가체계’로의 전환을 제안하면서 제3차 고속도로건설계획(2026~2030) 반영을 촉구했다.

한편 경북도‧영덕군‧울진군이 공동 주관한 정책토론회에는 영덕군과 울진군 주민 100여명 이상이 아침 일찍 상경해 참여했으며,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김도읍 정책위의장과 권영진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등 많은 내빈들이 참석했다.

▲ 단절된 남북10축 고속도로 건설 ‘추진’     ©

▲ 단절된 남북10축 고속도로 건설 ‘추진’     ©

▲ 단절된 남북10축 고속도로 건설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