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경뉴스=나경희 기자] 김천시장 재선거에 출마한 서범석 후보는 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 서범석 김천시장 예비후보 무안공항 참사 관련 입장 표명     ©

서 후보는 이를 “헌법적 절차와 국민 신뢰를 훼손한 법적 정당성 없는 행위”로 규정하며, 특정 정치 세력이 법 집행 기관을 도구화해 국가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후보는 “친북·친중 성향의 일부 정치 세력이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흔들고 국민을 분열시키려는 의도가 명백하다”고 주장하며, 이번 영장 집행이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 정치적 의도가 숨어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대통령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며 정당성을 옹호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내란죄로 몰아가려는 시도는 헌법적 권한을 왜곡하고 국민의 상식을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 후보는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자유를 지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며, “보수가 무너지면 대한민국이 무너진다. 우리 김천 또한 위기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그는 “특정 세력의 선동과 음모에 흔들리지 않고 시민들과 함께 법치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앞장설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서 후보는 공수처의 행보가 법치와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발언은 김천시장 재선거를 앞둔 가운데, 서범석 후보가 자신의 법치와 민주주의 수호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입장문 원문

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과 대한민국의 법치에 대한 입장

존경하는 김천 시민 여러분,

현재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을 무력화하려는 의도로 보이며, 이는 국가의 안정을 해치고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위험한 시도입니다.

1. 공수처 영장 집행의 문제

공수처가 추진하고 있는 2차 영장 집행은 법적 근거와 정당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강행되고 있습니다. 법의 집행은 국민의 신뢰와 헌법적 절차를 바탕으로 해야 하지만, 이번 시도는 그 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장 집행은 단순한 법적 판단이 아니라, 특정 정치 세력이 법 집행 기관을 도구화하여 국가 혼란을 부추기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특히 친북친중 성향을 가진 일부 정치 세력들이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뒤흔들고, 국민을 분열시키려는 의도가 명백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2. 윤석열 대통령 체포 시도의 부당성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헌법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이는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조치였습니다. 현재 헌법재판소의 탄핵심리가 진행 중인데 이를 내란죄로 몰아가려는 시도는 헌법적 권한을 왜곡하고, 국민의 상식을 무시한 행위입니다.

3. 시민께 드리는 말씀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자유를 지키는 일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저는 이 상황을 결코 방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보수가 무너지면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우리 김천 또한 지금의 위기와 침체에서 벗어 날 수 없다는 각오로 특정 세력의 선동과 음모에 흔들리지 않고 시민여러분과 함께 힘을 모아 대한민국의 법치와 민주주의를 지켜 나가는데 앞장 서겠습니다.

서범석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