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콩레이로 인한 영덕군의 피해 복구 및 자연 재난 대책과 군정 현안에 관련하여 남영래 의원입니다.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대한민국 헌법 34조 6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올 해 10월 태풍 콩레이로 우리 영덕은 전국 어느 곳보다 소중한 인명 피해와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후 영덕군 등 민·관·군이 합심하였고 전국 각지에서 온 많은 자원봉사자들의 구슬땀으로 피해 응급복구를 조기에 완료 하였습니다.

 

정부는 영덕군을 태풍 피해 후 18일만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조속히 선포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복구비의 국고 지원 비율이 50%에서 76%로 높아져 열악한 영덕군 재정의 지방비 부담이 크게 줄었으며 영덕 군민들은 전기,통신,가스 등 공공  요금, 건강보험료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피해주민들의 보상 요구에는 턱 없이 부족한 금액으로 가구당 법정지원금 100만원이 지급되어진 상태입니다.

 

특히 국고지원에서 제외되는 사유시설인 강구시장 상가 등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피해가 141억원에 달하는데 보상과 지원은 미흡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번 수해로 인해 아직도 생활고에 힘들어 하고 이재민들이 따뜻한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영덕군이 하루 빨리 내 놓아야 합니다.

 

또한 영덕군의 대응책 미비가 태풍 콩레이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과 함께 자연 재해 대응책을 원점에서 재검토 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덕군은 또 다시 닥칠 수 있는 여름철 자연재난의 대응책을 빈틈없이 마련하여 영덕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태풍 콩레이로 인한 영덕군의 피해 복구 및 자연 재난 대책과 군정 현안에 관련하여 군수님께 질문 드립니다.

 

첫째,“오십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으로 최근 5년간 국비 155억,도비 31억,군비 73억이 투입된 총사업비 259억원 중 군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홍수 재해 사전예방 사업으로 반영된 예산 내역 및 이번 태풍 콩레이로 인한 강 정비사업의 피해 현황과 피해 재발방지 대책을 군수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영덕군이 중앙정부의 풍력,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장려 정책에 동참코져 계획하는 사업 현황과 해당지역 민의를 청취하고 수렴한 사례가 있으면 군수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최근 5년간 영덕군 국비 예산 확보율의 증감 추이와 향후 짜임새 있고 확고한 의지로 국비 예산을 최대한 확보 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 군수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이번 태풍 콩레이의 복구사업들은 시급하고 중단 없이 완성할 수 있도록 재난 복구사업의 예산을 지방재정법 42조에 근거하여 계속비로 편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령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강구 오포 우수저류조․배수펌프장, 영덕읍 남석 ·강구면 금호 배수펌프장 등의 설계가 태풍, 홍수 등 대형재난에 대비할 수준으로는 미흡한데 이에 대한 대책을 군수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다섯 가지 군정 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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