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회갈등 가운데 정치가 그 원인으로 작용하는 바가 크다. 정당이론적 차원에서는 정당국가에서 정당의 본질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도움을 줘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지만 유달리 한국사회에서는 정당이 국민으로부터 소외당하고 정치인들에 대한 국민 불신은 크다. 이것은 지금까지 한국정치가 정당을 통해 발전돼오는 과정에서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많았고, 정당민주화가 진척되지 않은 원인도 있다.
유전자조작 등을 통해 가뭄, 고온 등 기후변화에 강하면서 단위면적당 생산성도 탁월한 종자개발이 본격화되어 안정적이고 충분한 먹을거리를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다. 항비만, 혈당조절 등 건강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종자개발도 본격 추진되고 있어 고부가가치 지식집약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은 유전자원수집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수집한 유전자원을 활용한 신종자개발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실정이다.
세계종자산업의 시장규모는 2008년 약 700억달러(농업분야 365억달러)로 우리의 수출 효자산업인 조선의 70%수준으로 그 규모가 결코 작지 않다. 그러나 몬산토(미국), 듀폰(미국), 신젠타(네덜란드) 등 기술과 자본이 풍부한 다국적기업의 과점화현상이 심화되어 글로벌 10대기업의 시장점유율이 2007년 67%에 달하고 있다. 다국적기업들은 바이오기술 등 첨단과학기술을 동원해 내제초제 종자, 기후변화 대응 종자 등 각종 스트레스에 강한 종자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반면 국내 종자산업의 농업분야 시장규모는 2008년 4억달러로 세계시장의 1%에 불과하며 다국적기업의 1년 R&D 투자에도 못 미치는 정도이다. 1997년 국내 종자시장의 64%를 점유했던 4대 종자기업이 IMF 외환위기의 충격으로 다국적기업에 인수되며 다수의 토종 종자와 육종기술이 다국적기업으로 이전되는 아픔을 겪었다. 한국은 약 26만점의 유전자원을 보유한 세계 6위의 종자보유국임에도 불구하고 국산 종자 보급율이 매우 저조해 외국에 대한 로열티 지급이 급증하는 상황이다.
내 종자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고부가가치 기능성종자를 개발해야 한다. 해외의존도가 높은 과수, 화훼 등의 종자를 집중 육성해 수입대체 및 로열티 부담경감에 기여하고, 의약품, 건강 기능성 식품 등으로 활용 가능한 고부가가치 종자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현지시장에 적합한 경쟁력 있는 종자개발을 통해 수출산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위험부담이 높고 첨단기술이 필요한 종자시장에 대기업의 참여를 유도하여 성공가능성을 높이고, 미래 식량자원 확보전쟁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경북도가 8월초에 농업기술원에서 종자분야 박사공무원 20여 명과 대경연구원 관계전문가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종자산업 클러스터조성 정책협의회를 가졌다. 이날 경북이 국내 종자산업의 중심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분야별 전문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공통된 시각을 보였다. 한국의 종자시장 규모가 4억여 달러로 세계시장의 1.1%에 불과한 현실이다.
필자의 바람이라면, 경북권 정치인들에게 종자산업 육성-전문인력양성-제도 정비, 권역-지역별 특화된 종자산업 육성 등의 방안을 정부가 추진 중인 골드시드 프로젝트와 연계해 추진할 것을 주문한다. <저작권자 ⓒ 다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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