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인대구경북]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정부3.0의 국가 중점데이터 개방정책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공간정보의 개방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그동안 국토부는 다양한 공간기반의 부처 간 협업을 진행하면서 텍스트로는 알아보기 어렵던 사실을 공간적 위치나 면적정보를 이용해 쉽게 확인 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범부처에 공간기반행정을 도입하는데 주력해왔다.

▲ 국가행정정보 80%이상이 위치정보 포함, 공간기반 통계와 분석활용 가능성 큼     © 본사편집국

아울러 국가공간정보센터를 통해 관리되고 있는 부동산통합정보 데이터셋*과 같이 파급효과가 크고 민간수요가 많은 정보에 대한 민간개방을 추진하고 있다. *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등 부동산종합정보 개방에 대한 산업·학계 등의 요구 87.7% 

국토부는 이러한 부처 간 협업과 국가데이터개방의 대원칙에 따라 공간정보산업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금년도 공간정보의 생산·활용 기관의 실태조사(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공간정보를 이용 중인 66개 기관, 328종의 공간정보시스템 중 27.8%만이 국가공간정보센터와 연계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그마저 이용시점이 다른 정보가 업무에 이용되는 등 공간정보 이용을 저해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국가공간정보 연계현황..기관 연계현황

▲ 실태조사 결과 회신시기에 따라 수치는 변화할 수 있음     © 본사편집국

그리고 11개로 분산·운영 되던 대국민공간정보서비스 창구와 공간정보 총생산량의 47.7%(11천건)에 불과한 정보 보유량, 위치기반으로 관리되지 않는 실태 등을 공간정보산업 활성화의 장애요인으로 지적했다.

국토공간정보통합체계(nsdi.go.kr), 국가공간정보 포털(nsdi.kr), 국가공간정보유통시스템(nsic.go.kr), 온나라부동산포털(onnara.go.kr), 공간정보오픈플랫폼(vworld.kr) 등  ‘15년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간정보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23천건의 공간정보 중 ns센터 미보유 자료는 12천건(52.3%)으로 확인했다.

국토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공간정보센터를 공간정보허브로 한 공간정보 활용 확대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가공간정보 관리체계 고도화 △국가공간정보 품질 고도화 △국가공간정보 개방·공유 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을 적극 추진했다고 했다.

국가공간정보 연계현황

▲ 출처 국가공간정보센터     © 본사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