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석재 울진군의회 원전특위 위원장 “원전 안전정보, 늑장 공개 문제 바로잡아야”한울원전 붕산수 누출 논란…“사고보다 중요한 건 주민에게 얼마나 신속·정확하게 알렸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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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석재 울진군의회 원전특위 위원장 © |
사고의 발생 원인과 누출량, 외부 누출 범위, 방사선 및 환경 영향뿐 아니라 사고 발생 이후 지역사회에 관련 정보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전달됐는지를 두고 주민들의 의문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울진군의회 원전 관련 특별위원회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사고 대응 차원을 넘어 주민의 생존권과 알권리, 원전 안전정보 공개체계 전반을 점검해야 할 문제로 보고 있다.
다경뉴스·월드환경일보는 전석재 울진군의회 원전 관련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이번 사안의 핵심 쟁점과 정보공개 논란, 주민 참여형 안전검증체계, 향후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 “은폐라고 단정하기보다 ‘늑장 공개’가 핵심”
Q. 이번 사태의 본질을 ‘사고 자체’와 ‘정보 미공개’ 가운데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우선 이번 사안을 ‘은폐’라고 단정해서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사고와 관련된 안전정보가 지역사회에 신속하게 공개되지 않았다는, 이른바 ‘늑장 공개’의 문제입니다.
이번 사고는 8월 3일 발생했지만, 지역사회에 알려진 것은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였습니다.
특히 한수원이나 원자력안전위의 공식적인 정보공개가 아니라 한울 원전환경감시기구의 모니터링 과정에서 사고사실 이 확인됐다는 점을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사고의 정확한 원인과 안전성을 규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전에서 안전과 관련된 이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주민에게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리느냐 역시 원전 안전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원자력안전위와 한수원은 왜 정보공개가 늦어졌는지, 당시 어떤 판단과 절차를 거쳤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앞으로 주민들에게 필요한 안전정보가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 체계 자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주민이 조사 과정과 결과를 직접 확인하고 검증해야”
Q. 주민 참여 없는 조사를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지역주민 참여 조사기구는 어떤 방식으로 구성돼야 합니까?
현재 조사기구의 구체적인 구성이나 운영방식이 확정된 단계는 아닙니다.
공동성명에 참여했던 울진군의회 원전 관련 특별위원회와 한울 원전환경감시위원회, 한울 원자력안전협의회 등 3개 단체가 함께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조사 결과만 일방적으로 전달받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가 조사 과정과 결과를 함께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고 발생 경위와 정확한 누출 원인 및 누출량, 외부 누출 범위, 회수와 제염 과정, 방사선 및 환경 영향 등 주민 안전과 직결되는 자료가 충분히 공개돼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3개 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지역사회가 신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 “법적 보고 대상인지보다 주민이 알아야 할 정보가 중요”
Q. 이번 사고를 계기로 법과 제도, 정보공개 시스템, 원전 운영방식 가운데 가장 시급하게 바꿔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시급한 것은 원전 안전과 관련된 정보가 지역사회에 보다 신속하고 투명하게 전달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의무적인 보고 대상인지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 입장에서는 원전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고 우리 안전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신속하게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울진군의회 원전 관련 특별위원회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원전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이번 사고를 통해 제기된 문제점과 관련 기관·단체, 지역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취합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울진군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정리해 조례 제정을 비롯한 후속 조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인터뷰를 마무리하면서
이번 한울원전 붕산수 누출 논란에서 울진군의회 원전 관련 특별위원회가 주목하는 핵심은 단순히 사고의 발생 여부에 그치지 않는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주민에게 언제, 어떤 정보가, 어떤 절차를 통해 공개되는가라는 원전 안전정보 공개체계의 문제다.
전석재 위원장은 ‘은폐’라고 단정하기보다는 ‘늑장 공개’ 문제를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사고 원인과 누출량, 외부 누출 범위, 회수·제염 과정, 방사선 및 환경 영향 등 주민 안전과 직결된 정보가 충분히 공개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역사회가 조사 결과를 일방적으로 전달받는 데 그치지 않고 조사 과정과 결과를 함께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는 주민 참여형 안전검증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울진군의회 원전 관련 특별위원회가 추진하겠다고 밝힌 원전 관련 조례 제정이 향후 원전 안전정보 공개와 주민 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결국, 이번 논란의 핵심은 원전 안전정보가 누구의 판단에 따라 공개되는가가 아니라, 주민의 안전과 알권리를 위해 얼마나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되는가에 있다.
앞으로 이번 붕산수 누출 사고와 관련해 주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이 무엇인지, 조사 과정과 정보공개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 ▲ 전석재 울진군의회 원전특위 위원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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