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경뉴스=김영환 기자] 울진군이 민선 9기 핵심 공약인 ‘울진 행복 에너지연금’ 추진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지역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 [단독 인터뷰] 박영길 전 울진군의회 의원에게 듣다     ©

 

울진군은 군민에게 매월 1인당 1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에너지연금 추진단을 구성하고, 관련 조례 제정과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세부 시행계획 수립, 지원 대상자 관리체계 구축 등 제도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황이주 울진군수는 취임 첫 결재로 에너지연금 추진계획을 승인하며, 국가 에너지 안보에 기여해 온 울진군민들이 에너지 생산의 성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책 의지를 밝혔다.

 

이 같은 가운데 다경뉴스는 울진군의회 의원을 지낸 박영길 전 의원을 만나 에너지연금 정책에 대한 생각과 함께 제도 추진 과정에서 살펴봐야 할 법적·재정적 사항에 대해 들어봤다.

 

박 전 의원은 에너지연금의 주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반복적인 현금지원을 추진하는 만큼 법적 절차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 “에너지연금 취지는 공감…성공하려면 제도적 기반부터 탄탄해야!”

 

박영길 전 의원은 먼저 에너지연금 정책의 취지를 부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울진이 국가 에너지 안보에 기여해 온 만큼 그 성과가 군민들의 삶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정책적 고민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매월 또는 매년 반복적으로 지급되는 현금성 지원은 단순한 일회성 사업과 성격이 다른 만큼, 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제도적·재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의원은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를 바란다”며 “다만 좋은 정책일수록 시작 단계에서부터 법적 근거와 행정절차, 재원 확보 방안 등을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 “특정 재원 활용 여부는 관련 법령과 사업 목적부터 확인해야!”

 

박 전 의원은 한수원 지원사업비와 기본지원사업비 등 원전 관련 재원을 에너지연금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재원의 성격과 사용 목적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과 관련한 재원은 관련 법령과 제도에 따라 운용되는 만큼, 해당 재원이 에너지연금의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는 구체적인 사업 설계와 관련 법령, 조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박 전 의원은 “특정 재원을 에너지연금에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미리 단정하기보다는 관련 법령과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확인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지역자원시설세·원전특별회계도 ‘재원의 성격’ 살펴야

 

지역자원시설세와 원전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전 의원은 각각의 재원이 어떤 법적 근거와 목적 아래 편성·운영되는지 살펴본 뒤 에너지연금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사업과 예산에 영향을 주는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할 경우에는 기존 사업의 차질 여부와 주민에게 제공되는 다른 행정서비스에 미치는 영향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에너지연금을 추진하지 말자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오히려 군민들이 안심하고 받을 수 있는 정책으로 만들기 위해 재원의 성격과 사용 가능 범위를 명확하게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중기적인 재정 부담과 지속 가능성까지 공개해야!”

 

박 전 의원이 특히 강조한 부분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다.

 

월 10만 원 지급을 전제로 하는 정책이라면 단년도 예산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향후 여러 해 동안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 전 의원은 “처음에는 재원이 충분해 보여도 세입 여건이나 발전량, 정부 정책 등이 변화할 수 있다”며 “재원이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정책을 지속할 수 있는지까지 살펴보는 것이 책임 있는 행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군민들이 정책의 혜택뿐 아니라 장기적인 재정 구조까지 이해할 수 있도록 중장기 재정 전망과 재원 조달 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 사회보장제도 협의 등 행정절차도 중요한 과정

 

에너지연금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현금성 지원정책인 만큼 관련 사회보장제도 절차를 비롯한 행정적인 검토도 중요하다는 의견이다.

 

실제로 울진군 역시 에너지연금 추진 과정에서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와 관련 조례 제정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박 전 의원은 이를 두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는 것은 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제도를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한 정상적인 검토 과정으로 볼 수 있다”며 “관련 기관과 충분히 협의해 법적·행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의회도 반대보다 검증과 보완 역할 충실해야!”

 

박 전 의원은 지방의회의 역할에 대해서도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의회는 정책을 무조건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기관이 아니라 군민의 입장에서 정책을 검증하고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에너지연금이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자리 잡는다면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의회 역시 재원과 법적 절차, 장기적인 재정 부담 등을 꼼꼼하게 살펴 더 좋은 정책으로 만들어 가는 데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일시적인 세입 증가보다 안정적인 재원 구조가 중요”

 

최근 지방교부세 등 세입 여건이 변화하는 상황과 관련해서도 일시적인 재원 증가만을 근거로 장기적인 지출을 결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전 의원은 “일시적으로 늘어난 재원을 활용하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면서도 “반복적인 지출을 만들 경우에는 향후에도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함께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에너지연금의 핵심은 지급 자체보다 지속 가능한 재원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 “군민 삶에 도움 되는 정책으로 성공하기를 기대”

 

박영길 전 의원은 인터뷰 말미에 다시 한번 에너지연금의 취지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울진군민들이 에너지 도시 울진의 성과를 체감하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정책이 되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다만 그 과정에서 법적·행정적 절차와 재정 건전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군민들에게 투명하게 설명한다면 더욱 신뢰받는 정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의원은 “정책을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군민들이 안심하고 지속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울진군이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에너지연금’, 이제는 ‘실행 가능한 제도’로 만드는 과정

 

울진 행복 에너지연금은 황이주 군수가 취임 첫 결재로 추진계획을 승인하면서 민선 9기 핵심 정책으로 본격적인 제도화 단계에 들어갔다. 울진군은 현재 관련 조례 제정과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세부 시행계획 마련 등 필요한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정책의 찬반을 넘어 어떻게 하면 군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면서도 법적·재정적으로 안정적인 제도로 정착시킬 것인가에 있다.

 

박영길 전 의원이 제기한 법적·재정적 검토 필요성 역시 이러한 과정에서 살펴볼 중요한 의견으로 볼 수 있다.

 

울진군으로서는 관련 법령과 행정절차를 충실히 검토하고, 안정적인 재원 마련 방안과 중장기 재정계획을 투명하게 제시한다면 정책에 대한 군민들의 신뢰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에너지연금’이 울진군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돌려주는 새로운 에너지 복지모델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재정적 기반을 얼마나 탄탄하게 마련할지가 민선 9기 울진 군정의 중요한 과제가 될 전망이다.

 

군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과 미래 세대의 재정을 지키는 책임 있는 행정. 두 가지를 함께 충족시키는 해법을 찾는 것이 울진 행복 에너지연금의 성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보인다.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작성 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주세요.

• 닉네임
• 비밀번호
• 
• 도배방지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