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경숙 국회의원     ©

[다경뉴스=김상연 기자]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24 일 ( 월 ) 오전 9 시 40 분 , 국회 소통관에서 ‘ 성 비위 의혹 교총 신임 회장에 대한 진상조사 및 자진 사퇴 촉구 기자회견 ’ 을 열었다 .

 

 

지난 20 일 교총 제 39 대 회장 선거일에 박정현 인천 부원여중 교사가 역대 최연소로 차기 회장에 당선되었다 . 하지만 박정현 신임 회장은 과거 고 3 여학생 제자와의 부적절한 관계로 인해 ‘ 교사 품위유지 위반 ’ 이라는 징계를 받았던 전력이 확인되었다 .

 

 

언론 보도에 따르면 , 박정현 신임 회장은 2013 년 인천의 한 특목고 3 학년 담임을 맡던 시기 교원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 견책 ’ 조치를 받고 학기 중 인근 중학교로 강제 전근 조치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이에 대해 박정현 신임 회장은 특정 학생에게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도를 한 과정에서 편애라는 민원이 들어와 징계를 받았다고 해명을 내놓았다 .

 

그러나 당시 해당 학교에 다녔던 제자들 사이에서는 박정현 신임 회장의 행동을 단순히 교사로서 품위유지 위반 의혹이나 특정 학생 편애로 보기 어렵다는 구체적인 폭로성 주장이 터져 나왔다 .

 

강경숙 의원은 “ 이것은 단순히 편애가 아니고 , 권력에 의한 성범죄로 봐야 한다 . 일반 권력관계에서도 큰 문제가 되지만 , 학교 내 사제지간에서의 성범죄는 특수 권력관계에 의한 강력범죄 ” 라며 , “ 고 3 이라는 인생의 결정적 시기에 미성년자이면서 약자인 학생을 우롱한 것이며 , 평생 피해를 준 중대사안 ” 이라고도 지적했다 .

 

나아가 , 강경숙 의원은 “ 이 모든 일이 사실이라면 , 교육당국에서도 견책이라는 가벼운 경징계 처분으로 사건을 덮은 것은 아닌지 진상을 재조사해야 한다 ” 며 , “ 이제라도 더 늦지 않게 학생 , 학부모는 물론 교원과 국민에게 즉각 사과하고 , 자진 사퇴하라 ” 고 촉구했다 . 

 

[ 기자회견문 ] 성 비위 의혹 교총 신임회장 진상조사 및 자진 사퇴 촉구 기자회견

 

교총 신임회장 , 고 3 제자에게 성 비위 징계 전력은 교원단체 수장 자격 부적절 !

당시 제자들 폭로 . . . 교육당국은 진상조사하고 당사자는 자진 사퇴하라 !

 

낮은 성인지 감수성 , 2 차 가해 , 무책임하고 뻔뻔한 태도 . . . 교총 수장으로서 직무수행 의문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 , 강한 도덕성을 요구하는 교원단체에서 있을 수 없는 일

 

안녕하십니까 ?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강경숙입니다 .

 

저는 오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이하 교총 ) 신임 회장의 고 3 제자와의 성 비위 징계 전력에 대해 교육당국의 진상조사와 당사자의 대국민 사과와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

 

지난 20 일 교총 제 39 대 회장 선거일에 박정현 인천 부원여중 교사가 차기 회장에 당선되었습니다 .

하지만 박 신임 회장은 과거 고 3 여학생 제자와의 부적절한 관계로 인해 ‘ 교사 품위유지 위반 ’ 이라는 징계를 받았던 전력이 확인되었습니다 .

 

언론 보도에 따르면 , 박정현 신임 회장은 2013 년 인천의 한 특목고 3 학년 담임을 맡던 시기 이 일로 교원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 견책 ’ 조치를 받고 학기 중 인근 중학교로 강제 전근 조치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이에 대해 박 신임 회장은 특정 학생에게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도를 한 과정에서 편애라는 민원이 들어와 징계를 받았다고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

 

그러나 당시 해당 학교에 다녔던 제자들 사이에서는 품위유지 위반 의혹이나 특정 학생 편애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

 

2013 년 박정현 신임 회장이 담임교사였을 때 제자였던 A(29) 씨는 이렇게 폭로했습니다 . “ 고 3 때 자습실에서 한 친구가 박 담임 선생님이 B 학생 자리에 슬며시 다가가 쪽지를 놓는 모습을 우연히 발견했고 , 그 쪽지에 ‘ 사랑한다 ', ‘ 차에서 네 향기가 난다 ' 고 쓰여 있었다 .” 이뿐만이 아닙니다 . 같은 반이었던 C(29) 씨 역시 위 사안과 관련된 추가 내용을 아래와 같이 밝혔습니다 .

 

“ ' 사랑한다 ' 고 적힌 쪽지를 발견하고 , 이 사실을 부모님께 전화로 알려드렸고 , 당시 3 학년 부장 선생님께 잘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다 .”

 

이 사건이 있을 당시 박정현 신임 회장은 유부남이었고 , 자녀도 있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 당시 학교는 기숙사 생활을 했었고 , 밤 12 시까지 자습실에서 야자를 하면서 학생들과 교사가 오랜 시간 붙어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이 일이 벌어진 후 , 당사자는 학교에 항의했으나 묻어두려는 분위기가 컸다고 합니다 . 결과적으로 학생들에게 어떠한 설명과 사과도 없이 박 신임 회장은 교사로서 무책임한 모습으로 학교를 떠났습니다 .

 

현재 이 사건으로 인해 교원 커뮤니티와 맘카페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 교총의 수장으로 부적절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 진보 · 보수를 막론하고 언론에서도 관련 기사들이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

 

이것은 단순한 편애가 아니고 , 위계에 의한 성범죄 가능성이 높습니다 . 학교 내 사제지간의 성범죄는 특수 권력관계에 의한 강력범죄로 다뤄집니다 .

 

미성년 대상 그루밍 범죄 여부도 확인해 봐야 할 사안입니다 . 그루밍 범죄는 민형사상 책임 이외에 공무원일 경우 중징계 대상이고 , 교원의 4 대 비위이자 승진이 배제되는 중대범죄입니다 .

 

감사와 교원징계 관련 전문가에 따르면 , 현재 밝혀진 내용으로라도 최소 정직 이상의 중징계 대상이고 ,

최대치로는 해임과 파면 등 배제 징계도 가능한 상태라고 합니다 .

 

이 모든 일이 사실이라면 , 교육당국에서도 견책이라는 가벼운 경징계 처분으로 사건을 덮은 것은 아닌지 진상조사 해야 합니다 .

 

공범이 있는 것인지 , 다른 학생들에 대한 2 차 가해는 없었는지도 진상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합니다 .

 

아동이나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공소시효가 15 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 아무리 성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과거 아동과 청소년 시절 당한 성범죄는 혐의만 인정된다면 공소시효 없이도 처벌이 가해질 수 있는 중대범죄인 점도 잊지 마십시오 .

 

끝으로 박정현 신임 회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한국교총의 수장으로서 교원은 물론 학생 , 학부모 ,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습니까 ? 정중하게 촉구합니다 . 자진 사퇴하십시오 .

 

저와 조국혁신당은 교육현장을 더 건강하고 정상적으로 이끌고 갈 리더가 교총 회장이 되길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 이상입니다 .

 

2024.6.24.( 월 )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강경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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