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경뉴스=백두산 기자] 한국원자력산업협회(회장 황주호)는 11월 16일 한국프레스센터 프레스클럽에서 원자력산업 최대 현안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이하 고준위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가 11월 16일 한국프레스센터 20층에 위치한 프레스클럽에서 열렸다. 이 날 성명서에는 한국수력원자력, 한전KPS, 수산인더스트리, 금화PSC, 한국원자력산업협회, 한국원자력학회 등 505개 기업 및 단체가 참여했다.   ©

 

이 날 성명서 발표에는 한국수력원자력,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 등 공기업과 세아에스에이, 금화PSC, 태양기술개발, 수산인더스트리 등 민간 기업체는 물론 한국원자력산업협회, 한국원자력학회,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등 총 505개 원자력계 기업 및 단체가 참여했다. 

 

한국원자력산업협회를 포함한 505개 원자력 기업 및 단체들은 탄소중립의 효과적 달성과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원전의 안정적 운영은 물론 원전의 해외 수출을 위해 고준위특별법 제정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된다는 인식하에 성명서를 발표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는 3건의 고준위특별법 제정안(국민의힘 김영식, 이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대표발의)과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전부개정안(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어 심의중이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발의되어 1년이 경과한 지금까지도 진척이 없는 상태다. 

 

원자력산업계는 고준위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미래세대가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걱정 없이 친환경에너지인 원전으로부터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어야 하고 원전소재 지역주민들의 걱정을 덜어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고준위특별법 제정이 무산될 경우 2030년 한빛원전을 시작으로 5~7년 후 국내 가동 원전이 순차적으로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에 하루빨리 고준위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UAE 원전 건설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아 이집트, 루마니아에 이어 폴란드, 체코 등으로 진출을 추진하고 있으나 우리 원전이 세계 수출시장에서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EU 및 K-택소노미 요구조건 중 하나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자력산업계는 마지막으로 고준위특별법 제정을 통해 원자력이 발전부터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까지 모든 것이 법에 의해 관리되어 국민들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회기 안에 국회가 협치와 합의의 정신으로 고준위특별법을 통과시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명서

에너지 안보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선택-原子力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더 이상 늦추면 안된다.”

 

원자력산업 최대 현안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이하 고준위특별법)’이 표류하고 있다. 지금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고준위특별법 제정안 3건(국민의힘 김영식, 이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대표발의) 및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전부개정안(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어 심의 중이다.

 

작년 11월부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되었으나,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직 소위조차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여·야가 각 2건씩 법안을 발의했다는 점, 고준위 방폐물 처분시설이 필요하다는데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더욱 큰 문제는 오는 11월 22일 열리는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향후 국회 및 정치 일정을 고려할 때 법안 통과 가능성이 매우 낮아진다는 점이다.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내년 5월까지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결국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이르는 입법 절차를 고려할 때 11월 법안소위는 고준위 특별법 제정을 위한 마지막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 

 

고준위특별법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영구처분시설 건설을 위한 부지 선정 절차와 전담조직 설치, 유치지역 지원체계를 비롯해, 원전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 설치 시 원전주변지역 의견수렴 및 지원방안 등을 담은 법안이다.

 

이런 특별법 제정이 무산될 경우 2030년 한빛원전을 시작으로 5~7년 후 국내 가동 원전이 순차적으로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인식해야 한다. 

 

전세계적인 추세인 탄소중립의 효과적 달성과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원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도 고준위특별법 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우리나라 원전산업은 UAE, 이집트에 이어 루마니아까지 진출하며 세계 최정상의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원전 설계, 건설, 연료, 정비까지 일괄 수행할 수 있는 몇 안되는 국가이기도 하다. 하지만 우리 원전을 해외 수출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EU 및 K-텍소노미에서 요구하고 있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정부와 원전 소재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 원전산업체, 전문가 그리고 미래세대 등 모두는 고준위특별법 제정이 청정에너지의 안정적 수급은 물론 원전산업의 활성화와 해외 수출 성공을 넘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원자력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우리 원자력산업계, 학계, 연구계 505개 기업 및 단체는 아래와 같이 고준위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

 

첫째, 고준위특별법은 현 세대 뿐만아니라 미래세대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걱정없이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법안이다. 국민과 미래세대, 그리고 탄소 중립 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원자력산업을 위해 고준위특별법 제정이 더 이상 미뤄지질 않기를 촉구한다.

 

둘째, 고준위특별법은 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영구 처분장화를 우려하는 원전소재 지역주민들이 걱정을 덜어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지역주민의 참여와 지원, 사용후핵연료 반출시점 등을 명기하여 원전소재 지역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

 

셋째, 원자력산업계는 원전의 안정적 운영 및 해외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고준위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는데 중지를 모아 이번 21대 국회가 협치와 합의의 정신으로 고준위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주길 촉구한다. 

 

2023년 11월 16일

원자력 산업계, 학계, 연구계 505개 기업 및 단체 일동

 

독립운동 역사골든벨 개최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관장 한희원)이 주관하고 국가보훈부, 경상북도, 안동시가 후원하는 ‘독립운동 역사골든벨’이 11월 20일부터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왕산관에서 진행된다.

 

독립운동 역사골든벨은 2018년부터 경북 내 중학교를 대상으로 청소년들이 독립운동사를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이는 독립운동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경북지역 청소년들에게 애향심을 높이고 올바른 역사의식을 함양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올해 진행하는 독립운동 역사골든벨은 도내 8개 중학교 학생 약 500을 모집하여 진행할 예정이며, 레크레이션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역사에 대한 학습은 물론 다양한 즐거움도 함께 선사할 계획이다. 출제 문제는 중학교 역사교과서(한국사)를 기준으로 한국근현대사에 등장하는 경상북도 출신 인물들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역 역사에 대해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서바이벌 방식으로 진행하여 생존한 최후의 3인에게는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등을 시상할 예정이다. 

 

한희원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은 “이번 역사골든벨은 우리 학생들에게 경상북도의 역사문화에 대해 배우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며 “기념관은 앞으로도 경상북도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인식을 가지고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확고하게 정립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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