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경뉴스=김은하 기자] 김병욱 국회의원은 2023년 11월 17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포항지진이 촉발지진이었음을 확인하고, 시민들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한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 김병욱 의원   ©

다음은 김병욱 국회의원, 포항지진 촉발지진 관련 법원 결정 환영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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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포항지진은 촉발지진이며, 지진으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이 보상 받을 수 있도록 한 법원의 결정을 환영합니다.

포항시민과 지역의 전문가, 정치권 등 모두의 노력으로 지진특별법 제정을 비롯해 포항시민이 지진 피해를 보상받을 길이 열렸습니다. 애쓰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소송을 했던 포항시민은 200만~300만 원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어제의 판결을 계기로 국가를 상대로 한 시민의 소송대란이 시작될 것이고, 이어질 법적 공방은 포항시민에게 또 다른 정신적 고통을 주게 될 것입니다.

11.15 포항지진이 촉발지진이었음이 판결에서 확인된 만큼, 6년 전 발생한 지진으로 여전히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포항시민에게 소송에 상관없이 일괄 배상하는 특단의 조치도 강구해 주시기를 관계 당국에 촉구합니다.

포항시는 시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대시민 지원방안을 찾고 안내센터를 설치하여 법적 절차 안내와 법률상담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포항시민이 11.15 포항지진 피해보상을 충분히 받고 일상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저도 국회에서 전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