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경뉴스=최재국 기자]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에서는 최근 안동 지역 학교 내에서 되풀이 되고 있는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보호 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는 점과 가해자 징계 등이 이뤄지는 않는 것과 관련해 경북교육청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아래와 같이 발표했다.

최근 안동 지역 학교에서 성폭력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관리감독을 해야 할 경북교육청은 피해자 보호 조치는커녕, 속수무책으로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서 교육현장의 기강 해이와 심각한 성인지 감수성 부재를 드러내고 있다.

최근 안동의 한 중학교에서 행정실장이 여자 강사를 추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하지만 해당 학교에서는  피해자는 신고를 하고 학교를 그만두었다는 이유로 가해자에 대한 그 어떤 제재나 징계가 이뤄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http://www.phmbc.co.kr/www/news/desk_news?idx=178004&mode=view포항MBC보도 11.22.)

지난 4월에도 안동의 한 학교에서 학교 영양교사가 행정실 여직원을 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 수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https://andongmbc.co.kr/main/news/news_view.php?num=54545 안동MBC보도 10.28)

경북교육청은 안동 지역 학교 내에서 되풀이 되고 있는 성폭력 사건에 대해 피해자에 대한 보호는 뒷전이고 피해자가 정식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찰구형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소극적 입장으로,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비롯한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아, 시대착오적으로 사건을 진행한 것이 드러나 심각한 행정문제를 드러냈다

2013년 6월 성폭력 사건에서 친고제가 폐지되었다. 즉 피해자의 신고가 없이도 사건 진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안동지역 일선 학교는 아직도 친고제 폐지 이전인 2013년을 살고 있다는 점을 강력히 규탄한다. 

미투과정에서 용기를 내어 성폭력 사실을 이야기하는 교사에게 공무원 품위훼손으로 징계를 내리는 곳이 경북이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금지하는 법률을 무시하고 버젓이 피해자에게 주홍글씨를 씌우는 곳이 경북교육청이다.

학교장은 성범죄 발생시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고, 피해자 보호 등 신속하고 투명한 사건 처리 및 대처하여야 한다. 또한 사건을 묵인하거나, 축소 은폐 시 학교장 및 관련 교직원은 엄중 징계조치된다. 성비위 사건의 2차, 3차 피해를 차단하기 위한 매뉴얼이다. 성폭력, 미성년자 성폭력 등은 최소 해임이라는 엄중 처벌 규정까지 적용된다.

성폭력전담팀이 필요하다. 학교에서 성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팀이 출동하여 내부 조사와, 외부 협조, 즉시 조치할 사안들을 긴급하게 진행하고, 안정적으로 피해자를 지원하고, 사안을 마무리할 수 있는 전담팀이 필요하다. 1~2년 폭탄업무를 하다 떠나는 장학사가 아닌, 한 곳에서 10년을 쭉 이어 전문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팀이 필요하다.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다. 가해자의 잘못이고 이에 대한 교육당국의 강력한 징계가 이뤄져야만 한다. 성폭력 사건에서는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성인지 감수성을 가져야 한다. [우리사회의 가해자 중심적인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폭력 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부정적 반응이나 여론, 불이익한 처우 또는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 등에 노출되는 이른바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한다.][대법원2018.4.12.선고2017두74702판결]

무엇보다 안전하게 교육이 이뤄져야 할 학교가 성폭력으로 얼룩질 때까지 속수무책으로 강 건너 불구경을 하고 있는 경북교육청은 각성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경북교육청은 학교에 대한 성폭력 전수조사를 실시하라. 학교 성폭력 대응을 위한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위한 전담팀을 신설하라. 2차 피해 예방과 학교 성폭력 예방을 위한 대대적인 교육을 실시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 

2021년 11월 24일 수요일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