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의회(의장 김시홍)는 7월 20일부터 22일까지 제225회 영양군의회 임시회 3일간의 일정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영양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외 4건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하였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김국현의원이 대표 발의 한 『햇고추 가격 안정화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여 고추재배 면적 및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음에도 햇고추 가격이 약세를 면치 못함에 따른 고추재배 농가의 어려움을 알리고 햇고추 가격 안정화를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을 마련하여줄 것을 촉구하면서 제225회 영양군의회 임시회를 마무리 하였다.
♦ 음은 영양군의회 건의문이다.
햇고추 가격 안정화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한-칠레 간 FTA를 시작으로 한 자유무역협정이 점차적으로 발효되면서 농산물 시장개방의 확대로 우리 농산물 시장은 수입농산물에 서서히 잠식당해 그 설자리를 잃어 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영양군에서는 농업의 미래가 영양의 미래인 만큼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농업분야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고추를 비롯한 농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왔습니다만 시장 개방의 확대, 농자재 가격의 상승 등 생산비 증가와 농산물 가격 폭락으로 총체적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고추는 급변하는 농업환경 속에서 국내산 고추소비 부진과 중국산 고추의 수입 급증으로 가격은 하락 수준을 넘어 폭락에 가까울 정도로 지속적으로 급락하면서 고추재배 농업인들의 시름은 점차 깊어지고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농업군이며 주소득원이 고추인 영양군으로서는 실로 존폐의 위기에 놓여 있다 하겠습니다.
2011년 600g기준으로 평균 12천원이었던 건고추 가격이 2012년 이후 4년 연속으로 폭락하여 평균 6천원을 밑돌아 최저 생산비마저 못 건지는 상황에 이르렀으며, 영양군의 고추 재배면적 또한 2015년 1,635ha에서 2016년 1,339ha로 18%나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계속되는 고추가격폭락과 고추 재배면적의 지속적인 감소에도 불구하고 햇고추 가격의 안정화에 대한 전망은 어둡습니다.
이는 건고추 정부비축수매 물량의 조기 시장방출과 2016년 건고추 TRQ(저율관세할당)물량 수입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것입니다.
2016년 건고추 TRQ(저율관세할당)물량 7,185톤이 낮은 관세로 조기에 수입된다면 국내시장을 교란하여 햇고추 가격의 안정적인 가격형성에 더욱 혼란을 가중 시킬 것이며, 타 농산물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야기할 것입니다.
이처럼 거듭되는 고추가격의 하락은 농업인들의 영농의욕을 상실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농업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농업인들의 생존권마저 위협하고 있어 참으로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영양군의회에서는 햇고추 가격 안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지역 농업인들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합니다.
첫째, 햇고추 가격이 안정화 될 수 있도록 건고추의 생산 원가를 상회하기 전까지 건고추 정부비축수매 물량의 시장방출을 억제하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낮은 관세로 수입되는 건고추 TRQ(저율관세할당)물량 수입시기를 햇고추 수확과 건조가 끝나는 이후로 최대한 늦추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셋째, 고추의 생산기반 유지 및 수급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2016. 7. 22. / 영양군 의회 의원일동 <저작권자 ⓒ 다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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