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다경뉴스=엄재정 기자] 최근 경북도가 포항시 직장 내 성폭력 가해 공무원 징계 유보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포항여성회와 경북지역 여성시민사회단체와 정당에서는 포항시 성폭력 가해공무원 징계 유보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11월 13일 10시, 경북도청 정문앞에서 기자회견과, 10시30분에 경북도 강성조 행정부지사와의 공식면담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포항시 직장 내 성폭력 가해 공무원 징계에 대해 재판결과에 무관하게 성폭력 가해자를 징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판결과에 따라 유보하겠다는 입장을 제기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지난 6일, 대구지검 포항지청에서는 포항시 직장 내 성폭력 사건 가해자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으며, 12월 9일 2차 공판을 앞두고 있다.  

 

이에 포항여성회 및 경북지역 여성사회시민단체와 정당에서는 경북도의 포항시 성폭력 가해 공무원 즉각 징계 촉구와 성평등한 조직문화 마련을 위한 정책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이후 경북도 강성조 행정부지사와의 면담을 다음과 같이 진행할 예정이다. 

 

다음은 포항여성회의 기자회견, 기자회견 전문이다.

 

다음.......................

 

- 기자회견 : 11월 13일(금) 10시ㆍ경북도청 정문앞

- 강성조 행정부지사 면담 : 11월 13일(금) 10시30분ㆍ장소는 추후 안내 예정

 

기자회견문 전문

 

직장 내 성폭력 징계를 유보한 경북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2일에 경북도 인사위원회에서 포항시에서 발생한 직장 내 성폭력 가해자와 2차 가해에 대해 징계를 유보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

 

경북도에서는 포항시 시립예술단 내 직장 내 성추행 사건의 경우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 인사위원회 징계를 유보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의 경우에는 사법적 판단과 별개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지침에 따라 징계를 내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북도는 재판부 결정에 따라 징계를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에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성폭력 사건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게 되면 파면이다. 지금 진행 중인 재판에서 직장 내 성추행 사건의 가해자가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 받는다면 그때 경북도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내린 것은 아무런 효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이다.

 

직장 내 성추행 사건의 경우엔 직장 내 성희롱 예방지침에 따라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북도 인사위원회에서는 징계를 유보한 것은 경북도 내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대한 징계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포항시에서 발생한 직장 내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11월에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에서 가해자에 대해 성희롱 인정, 담당 과장에 대해선 2차 가해로 인정을 했으며, 포항시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에서 경북도에 가해자에 대해선 중징계를 요청했고, 2차 가해로 인정된 과장에 대해선 경징계를 요청했다. 포항시에서는 뒤늦게나마 사건 해결의 의지를 가지고 경북도에 징계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경북도는 이 사건에 대한 징계를 유보함으로써 이번 사건을 다시 원점으로 돌려놓고 만 것이다.

 

경북도 인사위원회의 징계 유보 결정은 경북도의 성인지 감수성이 얼마나 결여되어 있는 지 다시 한 번 확인하는 뼈아픈 계기가 되길 바란다. 우리는 이번 경북도의 징계 유보 결정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경북도는 직장 내 성희롱 사건 가해자에 대한 징계 유보 결정을 철회하라

하나. 경북도는 젠더 감수성을 가진 인사위원으로 경북도 인사위원회를 재구성하라

하나. 경북도는 이번 유보 결정을 내린 경북도 인사위원회 명단을 공개하고, 인사위원회 자격을 박탈하라.

 

2020년 11월 13일 금요일 

포항여성회 

[연명단체] 포항시민연대, 경북상담소시설협의회, 민주노총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경북지역지부, 대학노조대경본부, 포항장애인자립생활센터, 경북민주동우회, 정의당경북도당, 노동당경북도당, 전국여성노동조합대구경북지부, 경주여성노동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북지부, 울진여성회, 경북장애인부모회, 전교조경북지부, 경주학부모연대, 전국교육공무직본부경북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포항지회, 대학노조포항공대지부, 경북혁신교육연구소공감, 정의당포항시위원회, 포항급식연대, 금속노조포항지부, 지속가능한사회를위한시민연대, 경산여성회, 참소리시민모임, 포항행동하는시민들, 포항시민광장, (사)어린이도서연구회포항지회, 예술마당솔경북지회 이상 30개 단체(무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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