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긴 고액체납자 812명 추적조사 실시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부동산 편법이전 등 재산은닉혐의 집중 추적[다경뉴스=김은하 기자] 국세청은 악의적 체납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방청과 세무서에 체납전담조직을 운영하여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체납자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재산을 편법 이전하는 등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악의적 고액체납자 812명을 추적조사대상자로 선정하고, 친인척 금융조회, 수색 등 강도 높은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환수하고, 체납처분 면탈행위에 대해서는 체납자와 조력자(방조범)까지도 형사고발하겠다.
(추적조사 성과)국세청은 지방청·세무서 체납추적팀을 통해 재산을 숨기고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해 8월까지 민사소송 제기 및 수색, 형사고발 등을 통해 약 1조 5천억 원을 징수하거나 채권 확보했다.
→ 징수․채권확보:(’19.1∼8월)13,139억 원→(’20.1∼8월.)15,055억 원(1,916억 원↑)
앞으로도 국세청은 조세정의 확립을 위해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는 한편, 세금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최대한 실시하겠다. <저작권자 ⓒ 다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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