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김충섭 시장, 맞춤형 복지 '따뜻한 서비스' 행복한 지원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보훈사업 확대

나경희기자 | 기사입력 2020/08/26 [04:32]

[특집] 김충섭 시장, 맞춤형 복지 '따뜻한 서비스' 행복한 지원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보훈사업 확대

나경희기자 | 입력 : 2020/08/26 [04:32]

- 맞춤형 복지사업으로 따뜻한 세상 만들기

- 일하는 복지를 구현하는 자활근로사업 추진

- 나눔문화 동참·확산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

 

▲ 제막식  © 나경희 기자

 

[다경뉴스=나경희 기자] 김천시는 미래 100년을 내다보며, 시민의 기대와 희망을 담은 청사진을 제시하는 한편, 민선 7기 새로운 활력과 변화로 따뜻한 복지, 맞춤형 서비스를 실현하고, 아름다운 세상과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시민모두가 잘사는 행복한 김천을 만들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함께 가면 길이 되고 희망이 된다는 말처럼 어려운 사람들의 버팀목이자 좋은 이웃으로 든든한 동행에 김천시가 함께 하고 있다.

 

□ “함께 이겨낸 역사, 오늘 이어갑니다. ”보훈사업 확대

김천시는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잊지 않고 보답하기 위해 보훈사업을 적극 확대 추진하고 있다.

 

먼저 2020년 1월부터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되는 보훈예우수당을 월 5만원에서 월 8만원으로 인상하였고 지급범위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모든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으로 확대하여, 국가보훈대상자 약 1,100명에게 연간 1,056백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외에도 김천시는 참전유공자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참전유공자 약 1,050명에게 참전명예수당(월 10만원)을 연간 1,260백만원 지급하고 있으며, 국가유공자 54명에게 사망위로금 총 14백만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 금액을 올해부터 연간 2백만원에서 4백만원으로 인상하여, 대상자 18명에게 연간 총 72백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 내 보훈문화 확산 및 보훈 정신 계승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관내 8개 보훈단체에 대한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하고 작년에 건립한 부항지서 망루 기념비 건립에 이어 올해는 증산지서 전몰경찰관 충혼비를 건립하여 참전자 및 후손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김천시 보훈단체 : 상이군경회 김천시지회 외 7개 단체 1,903명)

 

김천시는 앞으로도 계속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유공자와 보훈가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향상을 위해 내실있고 지속 가능한 보훈사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 6.25 70주년 행사  © 나경희 기자

 

□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 및 철저한 자격관리

복지조사팀에서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복지대상자 결정 및 자격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신속하고 정확한 복지급여 대상자 결정을 위해서는 철저한 소득·자산조사 및 현장 중심의 생활실태 파악 등을 기반으로 하며 조사의 전문성,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 공정성을 담보로 한다.

 

철저한 자격관리를 위하여 기초생활보장 16,000여명, 한부모가족 1,000여명, 기초연금 23,000여명, 기타 복지 28,000여명 등 14종의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7만 여명에 대하여 상·하반기 정기 확인조사 및 월별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건강보험보수월액, 재산세 자료, 금융재산 등 25개 기관 80종의 공적자료를 반영하고, 인적정보 및 소득·재산 변동자료를 즉시 정비하여 철저하고 지속적인 자격관리를 한다. 이를 통해 복지대상자 급여 지원의 내실화를 기하고, 부적정 수급 방지를 통한 복지재정 누수방지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실제 생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가족관계 해체, 재산처분 곤란사유 등 신청의 어려움이나 제도의 한계로 인해 복지급여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대상자들에 대하여는 현장 확인 조사를 통하여 정확하게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소명자료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복지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으며, 법정급여 외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 연계 의뢰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복지조사팀에서는 연간 7천여 건 이상의 복지대상자에 대한 자격 결정, 4만 여건의 복지대상자 변동관리를 하고 있으며 5천여 건의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생활안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급하는 재난 긴급생활비 신청 4만여 가구에 대한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했다. 재난긴급생활비의 시급성을 고려해 신속한 조사 및 대상자 선정을 위해 야간 및 휴일 근무를 하며 총력을 기울여 최종 19,658가구를 선정했다. 

 

복지조사팀의 신속하고 정확한 소득·자산 조사 및 철저한 자격관리는 복지사각지대 및 위기가구에 대한 선제적 지원은 물론 다양한 복지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밑바탕이 되고 있다. 

 

▲ 현충일  © 나경희 기자

 

□ Happy Together 김천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

Happy Together 김천운동을 통해 나눔을 실천하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여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희망2020나눔캠페인 성금모금을 추진하여 전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캠페인기간 동안 총 1,300여명의 기부자(개인·단체·기관 등)가 참여하여 6억원이 넘는 성금이 모금되었으며 성금모금 목표대비 170%에 달하는 놀라운 성과를 달성하여 어려운 이웃에게 소중하게 쓰여지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특별모금은 총 7억 2천여만원 상당의 현물과 현금이 기탁되었으며, 특히 코로나 19 발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방역용품 지원이 줄을 이었고 지역 봉사단체가 직접 면마스크 제작 및 방역봉사 활동에 참여하여 위기상황에 빛을 발했다.

 

기탁된 성금과 성품은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방역물품 및 생활지원물품 구입 등 다양한 복지사업에 지원되고 있다.

 

▲ 공동모금회-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시원한여름나기 물품지원  © 나경희 기자

 

□ 민·관협력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앞장김천시는 ‘이웃이 이웃을 보살피는 마을복지 공동체' 실현을 위해 복지기관종사자, 지역단체회원, 이·통장 등으로 구성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380여명, 명예사회복지공무원 500여명 등 복지인적안전망을 구성하여 복지사각지대 상시발굴 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에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단전·단수, 사회보험료 체납, 실직 등 위기가구로 예측할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하여, 신속하게 대처해 나가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실직 위험이 있는 저소득층 가구를 포함하여 2,000여명에 대해 조사·지원을 실시 완료했다.  

 

▲ 지역사회보장협의체-kt&g 도시락지원사업  © 나경희 기자

 

□ 위기 발생가구 긴급복지 지원사업 적극 추진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를 집중 발굴하여 긴급생계비 698건, 긴급의료비 51건, 연료비 등 119건, 5억5천만원을 지원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코로나 19로 인해 지원 기준 및 대상을 확대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로 재산 2억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가구에 지원하고 있다. 

 

▲ 초록우산 협약식  © 나경희 기자

 

□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사회서비스 제공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 특성과 주민의 수요에 맞는 복지, 보건,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0억원으로 8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 정서발달서비스, 비전형성지원서비스, 척추측만증 등을 예방하기 위한 바른체형 운동교실, 바람직한 가족관계 형성을 지원하는 부모역량강화서비스,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찾아가는 해피실버서비스, 노인맞춤형 운동서비스,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의 증상개선을 위한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이웃돕기 후원물품   © 나경희 기자

 

□ 맞춤형 통합사례관리 지원사업 추진

지역 내 공공·민간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지원체계를 토대로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복지·보건·고용·주거·교육·신용·법률 등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 제공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상담 모니터링 해나가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고난도 통합사례관리 35건, 지역사회자원연계 954건을 지원했다.

 

▲ 자가격리자 물품 지원   © 나경희 기자

 

□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종류별로 선정기준을 차등하고 가구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급여를 지원하여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주민에게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있다.

    

김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는 전체인구의 약 4%인 6,952명이 있다. 이 가운데 생계급여수급자가 3,846가구로 연간 171억원의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또한 수급자의 사망이나 출산의 경우 장례 및 분만에 필요한 보호를 위해 각각 장제급여와 해산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 도시락 배달 봉사  © 나경희 기자

 

□ 일하는 복지를 구현하는 자활근로사업 추진

자활근로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 및 안정된 일자리 제공을 통한 탈빈곤을 지원함으로써 참여자의 자립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유지하는 조건부수급자, 차상위자활대상자, 자활급여 특례자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지역 사회에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하여 참여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더 나아가 지역사회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도 이바지 하고 있다.

 

또한 자활근로사업은 한시적인 일자리 제공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소양교육 및 직무역량 강화 교육 등 전문교육 및 훈련을 통하여 참여자가 일반시장으로의 취‧창업 및 자활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를 위한 의료 및 건강생활 지원 

김천시 전체 의료급여 대상자 수는 5,503명이며 연간 366억원 정도의 의료급여기금을 통해 의료급여 대상자에게 진료비 등의 급여비용이 지원되고 있다. 대상자들이 병원이나 약국에서 진료를 받으면 소액의 본인부담금만을 지불하고 대부분의 금액을 지원 받는다.

 

만 65세 이상 노인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틀니지원의 경우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의 본인부담을 제외한 비용이 지원되고 있으며, 노인 임플란트는 1종 수급권자 10%, 2종 수급권자 20%의 본인부담 외의 비용이 지원되고 있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대상으로는 장애 유형에 따라 총 63종의 보조기기 구입비용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기관의 기능을 하는 기관에서 의료급여를 받거나 출산을 한때, 그에 상당하는 금액의 요양비를 지원하고 있다.

 

찾아가는 현장민원실을 통해 각 읍면동 주민센터를 순회하며 신규 의료급여수급자와 과다의료이용자를 대상으로 의료급여 제도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1:1 맞춤형 상담 및 교육 실시하여 올바른 의료급여 이용 방법을 알리고, 과잉진료와 중복투약 예방을 유도하고자 한다. 이는 대상자들이 의료급여 제도를 올바르게 이용하도록 하여 건강수준향상과 부정수급 방지를 통한 의료급여 재정 안정 도모에 기여하고 있다.

 

□ 찾아가는 말벗 등 다양한 시책 발굴 추진

우리 주변에 홀몸, 장애, 질환 등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가구(상반기 20가구, 하반기 22가구)를 매달 방문해 도시락을 배달하고 안부 및 건강을 확인하는 등 소외계층 온정 나눔 실천을 하고 있으며,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 부응과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향상하고, 나눔문화 확산을 중심으로 민·관 네트워크를 통한 복지컨트롤타워 기능을 할 수 있는 『김천복지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김천복지재단 설립 타당성 용역 최종보고 및 시민설명회를 개최 하였고, 경북도와 협의, 조례 제정 등 관련 절차를 거쳐 2021년 상반기 출범할 계획이다. 김천복지재단 설립이 되면 시민의 복지 만족도 향상에 크게 기여하리라 기대하고 있다.

 

또한 Happy Together 김천운동 기초생활보장민원 『문자알림 서비스』 도 지난달부터 운영하고 있다. 

 

서비스대상은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급여신청자로서, 주민이 읍면동에 신청한 사회보장급여에 대하여 통합조사를 진행하는 복지조사팀에서 신청서류의 접수여부, 통합조사진행과정, 향후일정, 조사담당자 및 연락처 등을 해당 신청인에게 문자메시지로 발송한다.

 

그동안 내가 신청한 민원이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궁금하고 불편함을 이번 문자알림서비스가 주민들의 궁금증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계속 발굴하여 제공 할 계획이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다양하고 급변하는 복지정책과 수요에 맞게 어려운 이웃과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천만들기에 최우선 과제로 삼고 시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복지 실현의 길에 김천이 든든한 동반자로 함께 할 것“ 이라며 맞춤형 복지사업 추진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처럼, 미래 100년 더 나아가 200년을 내다보며 미래 100년을 준비하고 있는 김천시가 나아가는 길에는 시민 공감, 시민 중심의 행복한 복지가 있을 것이다

 

▲ 의료급여제도  © 나경희 기자

우리가 존중해야 하는 것은 단순한 삶이 아니라 올바른 삶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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