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의 정보공개 청구 거부를 시정해 주세요!

청와대 청원사이트에 등록

박정훈기자 | 기사입력 2020/08/22 [21:03]

한국도로공사의 정보공개 청구 거부를 시정해 주세요!

청와대 청원사이트에 등록

박정훈기자 | 입력 : 2020/08/22 [21:03]

▲ 한국도로공사의 정보공개 청구 거부를 시정해 주세요!  © 박정훈 기자


김천황악신문사가 오늘 청와대 청원사이트에 한국도로공사의 정보공개 청구 거부를 시정해 주세요!라는 내용의 청원을 등록했다.

 

청원 기간은 20-08-22 ~ 20-09-21일까지 한달간이다.

 

다음은 청원 내용이다

 

다음...............................................

한국도로공사의 정보공개 청구 거부를 시정해 주세요!

 

김천황악신문입니다. 본지는 2020년 5월17일 한국도로공사에 최근 3년간 홍보비 ,광고비 지출상세내역을 제공해 달라는 정보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도로공사는 아래의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했습니다. 

 

1. 내용 : 언론사, 방송사의 홍보비, 광고비 내역

2.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3. 사유 : 언론사, 방송사의 홍보비, 광고비 내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지는 지난 6월22일 한국도로공사의 정보공개 거부이유의 근거로 밝힌 법률의 규정 중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에 힘들다고 사료 되어 다시 청구를 요청하는 이의를 신청했으나 아래의 비공개사유를 들어 이의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비공개내용사유

 

O 정부광고법에 의거하여 우리공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하 재단)에 의뢰하여 광고를 진행하고 있으며, 재단은 언론사별 홍보내역을 비공개로 처리하고 있음. 

 

O 또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거하여 해당정보는 비공개로 처리함이 타당함

 

- 언론사별 홍보비 지출을 공개할 경우 언론사와 갈등, 마찰이 발생할 수 있음.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에 따라 우리 공사로부터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인 언론사가 동 법 제21조(제3자의 비공개 요청 등) 제1항에 따라 자신과 관련된 정보의 비공개 요청이 있어, 제 3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비공개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상기사유에 의거 청구인이 정보공개 요청한 언론사별 홍보비 지출내역 공개요구건은『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7호 및 제21조 3항에 해당하여 기각결정함을 알려드립니다.

 

지난 7월7일 한국도로공사 홍보실 손0대 과장은 통화에서 본지는 언론재단을 통해서 광고를 진행하기에 공개하기 어렵다는 비공개 사유에 대해서 경북도청도 전부 공개하고 있음을 고지하고, 홍보비 지출을 공개할 경우 언론사와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공개거부이유화 언론기관에 제3자의 의견을 물어본다는 답변에 대해 이런 이유를 댄다면 다른 공공기관들도 전혀 정보공개를 하지 못할것이며 통화한 언론기관의 공개를 요구하자 손0대 과장은 언론기관 4곳 중0일보,한0레,경0신문,한0일보에 물어봤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1년에 30억원의 홍보비를 지출하면서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지출내용의 정보공개를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로 거부하는 한국도로공사의 행태를 시정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한국도로공사의 행태는 국민에게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반대로 법을 악용해 정보공개를 거부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의 보도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이를 시정해 주시길 강력히 요청합니다.

 

2020. 8.22 김천황악신문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AUQ7CZ

죽기 살기로 했는데 그때는 졌다. 그런데 이번에는 죽기로 했고 이겼다. 그게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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