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회 이석윤 의원, 5분 자유발언

신영숙 기자 | 기사입력 2020/06/30 [06:30]

포항시의회 이석윤 의원, 5분 자유발언

신영숙 기자 | 입력 : 2020/06/30 [06:30]

[다경뉴스=신영숙 기자] 포항시의회 제270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6월 29일 타선거구(효곡동, 대이동) 이석윤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 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이석윤 의원)  © 신영숙 기자

 

이날 차 의원은 ‘청년기본소득, 청년전담부서 등 청년을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다음은 이석윤 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포항 청년들을 위한 실효성(實效性) 있는 정책 추진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51만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이동·효곡동 출신 미래통합당 이석윤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서재원 의장님과 한진욱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행복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시 2천 30명 공직자 분들, 그리고 의료진과 자원봉사자 여러분의 큰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시의 미래인 포항청년들에게 실효성(實效性) 있는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해 주실 것을 촉구하고, 앞으로 무엇을 해 나갈 것인가를 다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서의 청년범위는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로 정하고 있으나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39세까지 포함하여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2017년에 제정된‘포항시 청년 기본조례’에는 청년을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인구는 지난 2015년 524,634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매년 감소하여 올 4월말 현재 기준 505,209명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만 15세~39세 청년 인구는 2015년 16만 7,276명에서 올해 4월에는 14만 3,634명으로 2만 3,642명이 감소하였고 수치로만 보면 매년 4,700여명이 포항을 떠나고 있습니다. 참으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출산율의 감소와 교육·취업문제 등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경제적인 어려움과 함께 청년들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과 복지가 너무 부족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포항시에서는 재작년부터‘Job고 일어나라! 청춘’이라는 슬로건으로 청년에 대한 지원을 시작하여 기업들과 연계해 인턴을 통한 정규직 전환기반 조성과 중소기업 청년일자리지원사업,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지원, 청년복지행복도우미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대부분 일자리나 취업 중심의 정책들로서 대다수 많은 청년들은 그다지 체감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도 청년관련 예산은 41건에 161억원으로 우리시 당초 예산 2조 93억원 대비 0.8%로 1%도 되지 않습니다. 올해‘청년기본법’이 제정되어 오는 8월 시행을 앞두고 정부를 비롯하여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저성장시대의 취약계층이 되어버린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구상하고 개발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몇 가지 정책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가칭‘포항형 청년기본소득’을 적극 검토해주시고  도입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고 정책의 타당성부터 재원마련 등 여러 논란도 있으며 따라서 신중한 논의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이 바로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움이 꼭 필요한 청년들에게는 그야말로 단비이자 활력을 줄 것이며 포항에서 더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이후를 보듯이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둘째, 청년정책 전담부서를 신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상북도의 청년정책관을 비롯하여 대전광역시 청년가족국 청년정책과, 경상남도 여성가족청년국 청년정책추진단 등 광역지차체 뿐만 아니라 경기도 안양시와 부산시 북구 등 많은 기초지자체에서도 앞다투어 이미 청년정책부서를 만들어 운영하거나 신설을 추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셋째, 우리시 각종 위원회에 보다 많은 청년들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출한 자료를 보면 현재 포항시 위원회 수는 폐지위원회 2개 포함 총 134개이며 전체위원 수는 1,807명입니다. 이중 청년 위원 수는 51명으로 2.8%에 불과하며 그나마 학생들과 멘토 대학생으로 구성되어있는 아동참여위원회 위원 30명을 제외하면 100명당 1명 정도입니다. 아마도 청년이 아예 없는 위원회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그간 소외돼왔던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여 이들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수립과 추진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포항의 미래이자 희망은 청년이며, 청년들이 떠나갈수록  우리시의 앞날은 점차 어두워질 것입니다. 

 

오늘도 포항 청년들은 앞날의 꿈을 키우며 도전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하여 이 자리에 계시는 많은 분들께서 이들에게 격려와 용기를 북돋아주시고 기(氣)를 팍팍 살려주시길 이 자리를 빌려 간곡히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며 끝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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