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경뉴스=신영숙 기자] 제270회 포항시의회는 6월 24일 제1차 정례회에서 바 선거구(장량동) 김성조 의원이 시정 질문의 시간을 가졌다.

 

▲ 김성조 의원(시정질문)  © 신영숙 기자

 

다은은 포항시의회 김성조 의원의 시정 질의 전문이다.

 

존경하는 52만 포항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량동 지역구 출신 김성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8대 포항시의회 전반기(2년간) 32명의 우수한 의정활동을 이끌어 주시고 좋은 리더십으로 좋은 동력을 불어넣어 주신 존경하는 서재원 의장님과 한진욱 부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발생되자, 우리 시 행정지원 대책본부를 선제적으로 구성해 발 빠르게 대처하신 이강덕 시장님! 코로나19와의 전쟁에 돌입해 밤과 낮, 주말과 휴일 없이 총력전을 펼친 이강덕시장님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종식을 위하여 확진자 진료와 검사 예방활동에 최선의 봉사를 다해주신 의료진 여러분과 봉사정신을 발휘하신 모든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의 희생과 노력에도 존경의 말씀과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걸어서 위태로운 다리를 건넌다는 보과위교(步過危橋)의 말씀처럼 1초도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코로나19와의 사투가 시작된 것입니다.

 

언제 또 다시 대유행이 될지 알 수 없는 코로나19는 현재도 진행형이지만, 포항시민들은 이제는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충만한 상태입니다. 언젠가 그 벽을 넘어 자유로운 일상과 다시 마주할 때까지 한걸음, 한걸음 앞으로 더 나아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강덕 시장님과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언제 종식될지 알 수 없는 코로나 19의 사태 속에서 지금은 포항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 정부에서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포항시에서 소상공인과 긴급생활비를 지원하고는 있지만, 바닥을 치고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산업이나 관광, 문화 등 총망라해서 지역경제를 살리는 묘책이 필요합니다. 

 

더욱이 당초 계획되었던 축제나 행사가 취소되고 연기되는 통에 포항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굴뚝 없는 산업이라 일컬리는 관광산업을 이대로 둘 수 없다는 절박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다른 지역사람들이 포항을 찾아 들어오는 관문에 포항의 상징물이나 랜드마크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지금도 찾아 볼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송경창 부시장님께 포항시를 상징하는 포항관문 건립과 포항 관광특구 활성화 대책 방안과 함께 해상케이블카 설치사업, 특급호텔 유치, 국지도 20호선 건설 추진상황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관광산업을 주로 하는 도시를 여행하다보면 잘 보고 느낄 수 있지만, 도시 입구에 반드시 그 지역을 대표하는 대형 상징물이나 도시의 특색을 잘 나타내는 친근한 이미지가 여행객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그 느낌대로 관광객들은 방문한 지역이 어떤 전통과 문화를 가진 도시인지 잘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포항시에는 오고가는 사람들에게 확실히 기억될 수 있는 첫인상의 도시이미지를 상징하는 조형물이 없습니다. 겨우 있다는 것이 ‘환동해 중심도시 포항’이라는 홍보탑이 유강터널 입구에서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확실히 기억될 수 있는 첫인상의 도시 이미지를 주지 못하는 간판은 오히려 도심의 흉물입니다. 차라리 철거하고 포항을 찾는 여행자들이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본 대로 느끼는 대로가 오히려 순수한 도시 이미지로 기억할 것입니다.

 

7번 국도를 따라 영덕방면 경계에는 ‘송라면 지경리 포항시’ 라는 간판만 우뚝 서 있고, 영덕군에서 대게산지라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 예술을 입혀 대게 조형물을 웅장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관광객들이‘대게’하면‘영덕’을 떠올리게 되는데 이 조형물이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안동시는 5개의 도로 관문에 지역의 전통과 유교정신의 본고장임을 알리는 한옥 이미지를 살려 동인문(東仁門), 서의문(西義門), 남예문(南禮門), 홍지문(弘智門), 도신문(陶信門) 등 15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수년에 걸쳐 완공하고 손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안동이‘양반도시’라는 이미지를 잘 알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 도시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나 알리고 싶은 이미지를 관문에 설치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포항을 모르는 사람들은 포항공단에서 발생하는 공해가 가득한 회색빛도시로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포항은 많은 변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강덕 시장의 친환경 정책에 따라 거리마다 도심이 살아 움직이고, 육지·해상주변에 공원화하여 도시 숲으로 변모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모된 포항의 모습을 상징할 수 있는 상징물이나 조형물이 관문에 필요합니다.

 

특히, 포항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로봇, 배터리, 바이오 등 첨단산업의 인프라가 풍부한 만큼 미래 신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이미지와 ‘호미반도 둘레길’과 ‘영일만 해오름 탐방로’로 이어지는 204㎞ 천혜의 아름다운 해안선을 널리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항을 지나치려는 관광객들을 관문에서부터 포항 깊숙이 발걸음을 돌리게 하는 포항의 대표적 랜드마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해야 할 관문이라면 신선한 아이디어를 골몰해 프랑스 에펠탑처럼 세계인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천년을 내다보는 메머드급으로 랜드마크를 건설해야 할 것입니다.

 

게다가 ‘여수’하면 먼저 떠오르는 여수밤바다, ‘순천’하면 순천갈대밭, 거제·목포대교, 케이블카 등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성을 자극해 안 가면 손해 보는 것으로 착각할 정도의 강력한 이미지로 관광객을 손짓하고 유혹해야 됩니다.

 

지난 해 포항시가 관광객 유치 700만명에 이어 올해 1천 만 명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우리 시가 아무리 홍보하고 각종 축제를 추진한다 해도 강하고 번쩍이는 아이디어와 독특한 이미지가 없으면 관광객들이 하루도 머물지 않고, 외면하고 다른 곳을 찾아 떠나는 것 입니다. 그래서 포항을 상징하는 관문건립의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8월, 환호동에서 송도동을 잇는 약 2.41㎞에 이르는 지역이 영일만관광특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영일만관광특구는 환호공원, 영일대해수욕장, 중앙상가 영일만친구 야시장, 죽도시장, 포항운하, 송도 솔밭 등 여러 관광콘텐츠를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북도내 유일한 도심 속의 바다를 끼고 있는 관광특구라 많은 관광객들을 불러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관광객들을 수용하기엔 턱없이 미비한 숙박시설이나 편의시설 개선, 관광상품 개발이 필요합니다.

 

지난해 포항시에서는 ‘영일만관광특구’ 가 지정되면서 포항시에서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특화사업 발굴 등 지속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올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영일만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포항 해상케이블카 설치사업, 특급호텔 유치, 국지도 20호선 건설 등의 청사진은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포항시 공무원들은 내가 포항시장이라는 입장에서 후손과 역사에 길이 남는 포항 관문건립과 도시이미지를 들어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가장 가고 싶은 도시, 다시 찾고 싶은 관광 도시, 영원히 살고 싶은 포항을 만들어 주시길 본의원은 간곡히 부시장께 건의하오니, 위의 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일만4산업단지 곡강IC 연결도로 개설 절개지 사면 안전성 문제와 공사 지연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에코프로 포항 영일4산단 곡강IC 연결도로(양덕동~한동로~흥해곡강)개설공사가 사면안정성 용역결과와 다르게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면안전성 검사에서 제시한 폐멀식옹벽 적용 구역을 축소하여 공사를 해 폭우, 태풍시 산사태 위험 우려가 높다는 시민들의 지적입니다.

 

포항시는 연결도로를 위해 곡강리산 32-59번지 임대 임야를 절개했으며, 현재 산사태 방지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 절개지는 길이 220m, 높이 최고 35m, 최저 5m입니다.

 

우리 시가 예산부족 이유로 1단(L:52m, H:2.5m), 2단(L:22m, H:2.5m)시공하였습니다.

 

곡강Ie연결도로공사 총 사업비는 100억이나, 추가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17억원이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영일4단 절개지 암반사면의 열수 변질 작용에 의해 암석의 암반의 성질이 약화되어 지속적인 균열이 확장되는 현상이 암반 전도파괴의 우려가 있어 비탈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전반에 걸쳐 낙석 및 낙반 방지를 위한 표면 보호공이 필요한 공사로써 시민안전 통행권 보장을 위해 용역한 1단~7단 공법을 적용해 추가 공사를 해야 하는데 우리 시의 예산 부족의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 시 용역결과와 무관한 공법축소추진을 왜 시공했는지와 문제점 해결을 위해 대책방안을 제시해 주시고 영일만4단지 에코프로 공장이 계속 들어서고 있고 장량동에 서 남송IC 교통체증으로 출·퇴근에도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교통분산에 도움 되는 영일만4~곡강IC간 도로개설이 2019년 12월경 준공계획을 했지만, 아직까지 지체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국장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항지진특별법 현안과 해법에 대하여 지진특별지원단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정부가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규모 5.4의 포항지진발생 원인이 인재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지난해 12월 제정(12.31) 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포항지진특별법’이라 한다)이 올해 4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시행령 제정 절차를 2020년 4월 1일까지 마무리하고,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에서 사무국을 구성하여 진상조사위원회와 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출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포항지진특별법과 시행령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있는  만큼 8월까지 진행되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완되어야 합니다.

 

포항 11.15촉발지진 발생과 관련해 4월 1일 발표된 감사원의 포항지열발전사업 감사결과와 관련하여 정부는 위법과 부당행위가 드러난 만큼 성명을 통해 포항시민에게 공식사과부터 해야 하는데 아무런 사과도 없고, 촉발지진을 일으킨 책임이 있는 산업통상자원부가 한 번도 현장에 와서 시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마음대로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하고, 피해지역 재건과 경제활성화 사업 등 중요한 내용은 빠진 채로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포항지진의 원인으로 지목된 지열발전소 사업을 부실관리하고, 유발지진의 발생 가능성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으며, 아울러 부실한 안전관리방안 수립, 관리, 감독소홀 등 모두 20건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 등이 감사원 감사결과 적발되었음에도 이러한 사항을 사전에 지자체(포항시)에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감사결과에 따라 철저한 진상조사를 하고 책임자를 밝혀내 형사고발하여 처벌돼야 하는데 감사대상자 처벌결과가 솜방망이 징계에 그치고 있어 많은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또한, 검찰(청)측에서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포항지열발전사업ㆍ관련자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고 조속히 결과를 발표 해주기를 촉구 합니다.

 

그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포항지진특별법 제14조(피해구제 지원금)에 ‘국가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이하 ‘지원금’ 이라 한다)을 지급하며 지원의 대상, 피해범위 산정 기준, 지원금 결정기준 및 지급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시행일 2020.09.17.)라고 되어있습니다. 특별법 제14조에 대한 시행령 개정이 8월말까지 진행되고, 9월 1일 시행되는데 그간의 추진경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포항지진에는 무형의 재산피해와 민간주택 아파트, 상가,  빌딩 건물피해 보상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고 위 부동산가치 하락과 심적인 고통(트라우마) 등 비물질적 피해보상 등 지진피해 시민들을 위한 시행령 개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감사원 감사결과 정부과실이 밝혀진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 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포항시민의 뜻을 담아 개정해야 하는데 현재까지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과 대책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고,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와 피해구제심의위원회 (국무조정실) 구성 및 활동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단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9월부터 본격적인 피해구제 신청접수가 시작되고, 시민들이 혼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시민들이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지진피해에 대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포항시에서는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포항지진이 발생한지 2년째입니다.

부지안전성은 검토할 TF팀이 구성된지도 1년이 지났으나, 핵심장비인 지진계조차 설치하지 못했습니다. 해외에서 구매해 놓고는 창고에 보관 중이고 지열발전부지가 채권단에 넘어간 후 넥스지오 사유지(부지매입비 47억원)에 설치가 용의하지 않다고 하는데  우리시는 정부에 어떻게 촉구하고 있으며, 지열발전소 부지매각과 시추탑 경매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배경과 우리시 보존여부에 대하여 시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어 밝혀 주시고, 포항지진이 촉발지진으로 밝혀진 만큼 산자부와 포항시가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부차원에서의 지열발전소 부지와 시추탑 확보 및 전문기관 설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장시간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과 시민, 방청객 현대HCN경북 방송 및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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