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경북도의원의 경북도정에 관한 5분 발언 파행 전문(全文)

13일 본회의에서 임 의원 발언 시작하자 말자 소란으로 마이크 끄고 정회 선언소동

엄재정기자 | 기사입력 2020/05/13 [23:47]

임미애 경북도의원의 경북도정에 관한 5분 발언 파행 전문(全文)

13일 본회의에서 임 의원 발언 시작하자 말자 소란으로 마이크 끄고 정회 선언소동

엄재정기자 | 입력 : 2020/05/13 [23:47]

▲ 임미애 도의원    

- 썬뉴스 제공<편집자 주> 임미애(더불어민주당) 경북도의원이 5월 12일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시작하자 말자 미래통합당 소속 도의원들의 고함과 함께 마이크 끄라는 소란에 마이크를 끄고 의장은 정회를 선포했으나,

 

임 의원은 회의장에 나가지 않은 동료의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마이크소리 없이 육성으로 끝까지 준비한 원고를 읽어나가는 파행이 연출되었다.

 

이는 임 의원 발언 내용의 뜻과 같이 도정을 견제하는 중요한 발언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처사는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부끄러운 일임에 분명하다.

 

이에 본지는 임 의원 발언 원고 전문(全文)을 입수하여 게재한다.

 

임 의원은 '제가 5분발언 신청을 6일에 했고, 11일 밤까지 확인을 해보니 전체 4명 신청에 순서가 네번째 였습니다.

 

근데 당일 12일 아침에 의장이 전화와서 신청자가 7이니 저를 빼겠다고 하더라구요.

 

제 발언을 막기위해 며칠동안 다양한 방식으로 압력을 넣더니 안되니까 급조된 발언자 세명을 만들었고(미통당 비례의원 둘과 같은 의성출신) 제가 항의했더니 전화를 끊더라구요.

 

그래서 9시30에 의장실 올라가 신상발언 하겠다고 얘기하고 일이 더 시끄러워 질거다라고 얘기했지요. 일이 그리 되었습니다.

 

발언을 막으려고 별짖을 다하네요'.라고 과정을 이야기 했다.

 

다음은 5분 발언 전문(全文)이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성출신 임미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경식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이철우지사 도정 3년차 과연 변화하고 있는가? 변화의 방향은 옳은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

 

지난4월24일 발생한 산불 대응과정을 지켜보며 지사와 집행부의 상황인식에 매우 실망했습니다. 행정의 최종 책임자인 도지사로서 인식이 매우 협소하고, 실책은 떠넘기며, 상황 판단은 무기력하고, 언론은 홍보비로 길들이면 되고, 대민 감수성은 무디고,

 

경북도청 공무원들의 관심은 도민이 아니라 지사띄우기에만 급급하고, “총체적으로 변화는 더디고 길을 잃었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취임 첫해, 지사께서 <변해야 산다>라는 절박함을 무기로 조직의 쇄신을 통해 공직사회를 변화시키겠다던 초심이 왜 이리 변했을까요?

 

그래서, 도정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오고자 기용했던 보좌진과 출자출연기관 인사들의 면면을 살펴봤습니다.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대부분의 인사가 관련 경력이 전무했고, 직위와 역할이 맞지 않았으며 지사의 의원시절 보좌관 혹은 선거캠프에서 선거를 도운 인사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도민을 바라보는 정치가 아니라 국회의원 이철우에게만 관심을 두고 정치를 해 온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 보좌진들은 도민을 위한 도정 정책을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이철우 지사를 정치적으로 띄우기 위한 정책을 고민합니다. 경북도청 기존 간부들에게는 왜 도지사 띄우기를 제1의 기준으로 삼지 않느냐고 질책 아닌 질책, 불만을 내비치는 일까지 있다는 건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이런 엇박과 무리수는 당사자들에게는 묻지도 않고 개인의 급여를 떼기로 했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경북도청 공무원의 3월 급여인상분 반납” 언론 홍보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또 출자출연 기관의 인사는 한마디로 보은인사와 퇴직공무원의 경로당 인사입니다. 게다가 두 개의 출자출연기관 관계자로부터 법적 소송까지 당했습니다. 이철우 식 리더십은 이미 상처를 입었습니다.

 

경북 도정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벤트 도정입니다. 대구경북 한뿌리 상생을 주장하며 국과장급 교환근무와 시도지사 일일업무 체험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결국 성과없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난데없이 튀어나온 것이 대구경북 행정통합론입니다.

 

이철우 지사께서 언급한 행정통합의 이유 즉 “해보니 인구가 적어서 안되겠더라”는 얘기는 달리 말하면 취임 이후 지사께서 수도 없이 공언해온 “인구 증가, 저출산 극복 꼭 이뤄내 보이겠다”는 걸 포기한다는 뜻 아닙니까?

 

그런 이유라면 서울 경기를 빼고 전국 모든 시.도가 행정통합을 해야지요.

 

대구경북만 행정통합 특별법이 적용된다는 것도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경북과 대구를 통합하자는 주장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국회의원 시절에 아젠다를 던지고 공론화 과정에 부치고 대구경북 의원들간의 의견을 수렴해 가는 과정을 거쳤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사 재임 시에 이처럼 어마어마한 일을 그것도 22년까지 마무리 짓겠다고 한다.

 

마치 통합이 없으면 대구와 경북의 미래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대구와 경북의 시도민들 사이에는 정서적 경계가 없다. 단지 행정이 갖는 편의주의와 경직성, 행정이기주의가 상생과 협력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지 시도민들이 나뉘어져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이 행정통합에 지금 경북도정의 핵심부서와 인력들이 매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분권 시대입니다. 지자체마다 고유한 특성이 있고 이 특성을 잘 살려서 더욱 빛나는 지방자치를 실현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 행정의 효율과 정책 시너지를 위해서는 ‘경제 연합’, 혹은 단위 사업과 정책의 연대’..이런 방식을 취하면 됩니다. )

 

국회의원 이철우의 정치와 도지사 이철우의 정치는 달라야 한다. 그런 면에서 지난 4.15 총선 개표방송에서 특정정당의 후보자 사무실에서 박수를 치고 있는 지사를 봤을 때 불편함은 선거법을 떠나 바람직하지 못한 처사였다.

 

지사님.

지방자치 25년. 우리는 정치지도자의 정치철학이 무엇인가에 따라 국민으로서의 삶의 질과 자존감이 달라지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지사님의 도정 철학은 무엇이고, 추구하고자 하는 도정 가치와 방향은 무엇입니까?

 

(변화의 )화려한 수사만 있고 실체는 없는 건 아닌지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망, 가장 현명한 사람은 자신만의 방향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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