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바로 서면 나라가 산다. 윤석열을 지명한 대통령도 법 앞에서 평등했다. 지명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은 취임사에서 “나는 사람을 존중하지 않고 법을 존중하며 준수 하겠다”고 선언하며 직무를 수행하는 수개월 간 국민의 눈높이에 잘 맞추어 일해 가는 칭찬 받는 인물로 부각되고 있다.
어제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 법원에 재판 받으러 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5.16 광주민중 항쟁을 그 누구도 바르고 정확하게 심판할 자 없으며 그만큼 복잡한 사건으로 쉽게 단정할 내용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전직 대통령을 지낸 모든 분들이 권좌에서 내려온 후 위법한 일로 감옥으로 가고 중형 판결을 받고 감형을 받아 살거나 스스로 자살 까지 하는 일로 세상에 참 부끄러운 사례를 남기고 있다.
법이 서면 나라가 선다는 진리, 말로는 누구나 쉽게 할 것처럼 보이지만, 실천은 정말 어렵고 복잡한가 보다. 사안의 주체와 피체의 생각과 의견과 해석이 다르고, 추종하는 사람들의 색체가 각각 다르기 때문이며 또 자기의 유 불리에 따라 적절하게 적용하기 때문이다.
특별히 용서 못 할 일은 이를 정치에 인용하는 일이다. 보수와 진보, 여당과 야당, 내편 너 편, 게다가 이권 문제 까지 얽히고설킨 복잡한 문제다 보니 차라리 고목에서 움이 나는 걸 믿지 권력자의 콩으로 메주를 쓴다 말해도 믿지 않는 게 현실이다.
세상이 바뀌고 권력도 바뀌고 정치도 바뀌어 가고 있다. 지금 세상엔 영원한 겻은 없다. 형제가 내 마음에 안 들면 고발한다. 어제의 부하가 끝까지 충성하는 자 하나도 없다. 돌아서면 남인데 더 이상 이용당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통령 사건 뿐 만아니라 부산 시장, 충남 시장 사건 같은 것도 단적으로 이를 증명한다. 언니의 부동산 탈세를 고발한 동생도 그런 예이고, 친한 교수가 법정에서 친구 교수의 불법 사례를 실토한 것도 바로 그런 예에 속한다.
법이 재대로 살면 나라는 바로 서게 돼 있다. 모든 사람은 지위고하, 남자 여자, 못 배운 자와 가난한 자 모두가 법 앞에 평등해야 하며 같은 권리와 의무를 향유해야 한다. 법이 바로 지켜지면 지금까지의 편법과 불법 같은 세상의 갈등을 만들어 내고 권력 만능 주의 같은 후진적 국가 경영은 역사의 부끄러운 퇴적물로 사라지기 마련이다.
선거에서 패했다고 마구 쏟아내는 이야기 까지도 들어보자! 돈 없어 변호사 세우지 못하는 사람 이야기도 귀 기울여 들어보자! 제발 싸우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선입견을 가지고 없앤 여기지 말고 국민의 말이면 같은 무게로 듣고 옳은 판단으로 그들도 믿고 따르게 만들자!
많이 가진 자는 겸손하고 양보할 줄 알아야 된다. 가진 자들 거들럭 거리는 꼴 보기 싫어 표 안주었다는 말 많이들은 적 있다. 가난한 자, 힘없는 자, 외롭고 사회적 약한 자, 소위 빽 없는 자들은 차라리 공산주의를 원한다.
그 사회는 약한 자 가난한 자가 없는 사회이기 때문이다. 죽었다 깨어나도 나는 강남의 아파트를 소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서울의 변두리나 지방 도시의 아파트 한 채도 살 수 없는 열악하고 가난한 자들에게는 차라리 공산주의 사회가 소원이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나? 과거는 많이 잘 못되었다.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 재물 모두 공산주의 법을 적용하여 몰수 할 수 없는 제도 하에서, 방법은 가진 자가 결단하여 내려놓고 감싸주며 함께 가는 길이다.
방법은 또 있다. 세금으로 환수 할 수도, 기부 행위로, 불우이웃 돕기로, 잘못된 재산 유물 대 물림 하지 말고 새 시대에 맞는 선진국을 닮아가자!
미국은 잘 알다시피 부자가 죽을 때 재산을 국가에, 사회에, 교육이나 공공사업에 기증하여 나라가 더 풍성 발전 하도록 동력을 심어 주는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
정치도 기업도 이제는 자기가 원하는 후세에 대 물림 하려는 후진 정치나 기업 활동을 과감히 벗어던지고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지도자나 전문 경영자를 선택하여 세계가 우러러 보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우리 조국을 만들어 가기를 원한다. 시골의 한 꼴통 보수 노인의 분개가 이렇게 폭발하고 있다.
남 도 국 (수필가) 경북 울진군 근남면 뒷들길 114-5 Mobile: 010-3677-6243 <저작권자 ⓒ 다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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