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분 자유발언 김만호 의원   © 김은하 기자

더불어민주당 “다”선거구(양학동,용흥동,우창동) 김만호 의원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우창, 용흥, 양학동 지역구 김만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서재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신종 코로나 19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현장에서 노력하고 계시는 이강덕 시장님과 2천여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9년 11월에 발표된 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와 관련하여 언론 보도된 각종 특혜 의혹에 대한 포항시의 부실한 해명을 지적하고  포항시의 책임 있는 입장을 밝혀 주시길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19년 포항시는 외곽 중심의 대규모 도시개발 계획에서 안정적 성장시대에 부합하도록 외곽 개발을 억제하고 구도심 활성화라는 압축도시 조성을 목표로 2025 도시관리계획(기본계획2030년)을 변경 결정하고 고시하였습니다. 

 

그러나 2019년 11월 8일에 고시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살펴보면 여전히 외곽지역 중 농림지역이 오히려 도시지역으로 편입되어 있고 또 압축도시 조성이라는 목표와는 다르게 투자 촉진 및 지역경기 활성화를 이유로 이동, 이인 지구 등 도시 외곽지역을 대상으로 사실상 대규모 도시개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합리적인 도시관리 변경 계획은 여러 의혹이 제기되었고 결국 시민사회단체의 검찰 고발로 지금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본 결과 일부 도시계획심의위원과 관련된 언론 보도 내용 중 일부는 사실로 확인하였고 최근 포항시의 해명도 부실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해명자료를 살펴보면, 첫째 포항시는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것 뿐 특혜는 아니라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안의 특정한 구역을 지정해 공간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포항시 해명과 다르게 지정이 되고 나면 부동산 가치가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지정 절차과정이 공정하지 않았다면 특혜행정으로 비판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둘째 포항시는 문제가 된 토지 구입 시기가 2017년 9월, 2018년 4월에 매입했고, 포항시는 2018년 6월에 재정비 초안 작성(기초자료 수집)을 추진하고 2019년 10월 17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했기 때문에 이전의 정보를 알 수가 없다고 해명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포항시는 2016년 8월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과업을 착수한 것으로 확인 돼 부실한 해명으로 또 다른 의혹만 남기게 되었습니다. 

 

또 토지를 구입했거나 관련된 도시계획심의위원은 2016년 위촉되어 2018년에 연임되어 사실상 2016년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과업 착수 시기부터 2019년 결정 고시까지 활동 했던 것으로 확인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2017년 11월15일 촉발지진으로 부동산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아파트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도시계획심의위원의 수상한 토지 거래행위에 대해 실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이강덕 시장님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계획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최종 고시되지만 입안, 결정, 변경 결정 등 행정행위 시기 마다 이해관계가 밀접한 사항으로 모함 등 사실과 다른 주장이나 근거 없는 민원은 상대방의 인권 침해는 물론 민원에 대한 신뢰성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당한 행위가 의심된다면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규명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시장님도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과정에 의혹에 대한 적극적인 해명과 더불어 도시계획 행정의 환골탈퇴를 위한 인사, 도시계획심의위 재구성 등 변화와 혁신의 모습을 보여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또한 사법당국도 제기된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실체적인 진실을 밝혀 주시길 간곡히 촉구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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