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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반칙‧특권’ 탈세 혐의자 138명 세무조사 실시
전관특혜, 고액 입시, 마스크 매점매석 등 중점 검증
신영숙 기자 | 입력 : 2020/02/18 [21:59]
[다경뉴스=신영숙 기자] 국세청은 ‘공정’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과 눈높이에 부응하는 한편, 반칙과 특권을 청산하려는 정부 기조에 발맞춰 지능적‧편법적으로 납세 의무를 회피하는 사업자에 조사역량을 집중하여 왔다.
▲ 반칙·특권 탈세 혐의자 138명 세무조사 실시 © 신영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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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특권을 통해 막대한 금전적 이득을 취한 일부 고위공직 출신 전관 및 교육 불평등을 조장하는 고액 입시학원 등은 여전히 편법적 세금 탈루를 통해 국민에 깊은 상실감을 주고 있으며, 마스크 매점매석, 사무장 병원 등 불공정 거래행위와 불법을 통해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세금을 탈루하는 사업자들 또한 국민들의 생활과 안전을 침해하면서 피해를 주고 있다.
이에 우리 사회에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곳곳에 잔존하고 있는 불공정 탈세행위를 엄단하는 한편, 불투명한 거래질서를 정상화하기 위해 이들 불공정 탈세혐의가 있는 사업자들에 대해 전격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됐다.
▲ 반칙·특권 탈세 혐의자 138명 세무조사 실시 © 신영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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