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있었던 국회 산자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포항지진특별법이 가장 우선적으로 심사되어 여야와 정부사이의 쟁점과 이견이 상당부분 해소되었다고 한다.

특별법 연내제정 가능성을 보여주어 지진피해로 고통 받는 포항시민과 이재민들이 한 가닥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

정부가 지원했던 지열발전소가 포항지진을 촉발했다는 조사결과는 정부 스스로 밝힌 것이다. 선량한 포항시민들의 생활과 재산을 파괴한 지진이 지열발전소가 촉발한 것이라면 정부는 지진피해 보상책임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다. 

특별법은 이런 정부의 책임을 확인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으므로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신속하게 처리했어야 할 법안이다. 8개월 전에 지진원인조사 발표가 나온 후에도 그동안 법안처리가 지지부진했던 점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지진 발생 2주기를 맞이하는 오늘, 산자위 법안 심사에 상당한 진척이 있다는 소식을 환영하며 ‘포항지진 특별법’이 연내에 처리될 수 있기를 포항시민과 함께 기대한다. 정부와 여야 정치권의 이견이 있는 부분을 조속히 조정하여 지진피해를 입은 포항시민과 보상과 재건의 희망을 보여주기를 바란다.

‘포항지진 특별법’이 더욱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는 본보기가 되어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확고하게 보호하는 금칙으로 남을 수 있도록 여야정치권은 끝까지 성의를 가지고 법안 통과에 임해주기를 거듭 촉구한다.

2019년 11월 15일

더불어민주당 포항남울릉 지역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