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경뉴스=엄재정 기자] 통일부의 북한 주민 강제북송 발표는 문재인 정권의 은폐, 비밀 국정운영의 단면을 보여준다.
먼저 어제 통일부 발표 자체가 예정된 발표가 아니라 JSA중령의 청와대 직보 문자가 언론에 노출되면서 강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문자가 아니였다면 나포 이후 북송까지 5일이 아니라 영원히 국민에게 숨기려 했던 '강제 북송' 이다.
통일부의 말대로 "전례가 없는 예외 상황"이며, 국민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흉악범죄자라면 북한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는 그 동안의 방침에 따라 더욱 더 국민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는 것이 정부의 당연한 의무이다.
더욱이 북송 당일 문자 내용만으로도 국정원과 통일부가 입장정리가 되지 않은 것이 확실한데 정부부처의 협의 결과에 따라 추방했다는 것은 무슨 궤변인가? 심지어 국방장관은 최초 발견 중령의 청와대 직보 사실 조차 알지 못했다는 언론보도까지 나왔다.
매뉴얼대로 처리한 것이 아니라 관련 부처는 패스하고 청와대가 독단적으로 강제북송을 결정한 것은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혹여나 북한의 눈치 보는 강제 북송으로 북한 내부의 귀순 분위기를 억압하는 전례가 될 수도 있다.
삼척항 목선 침투 사건을 국민에게 은폐하려다 사진 한 장으로 발각 된 것이 채 반년이 되지 않았다. 국민 안전과 직결된 대북문제를 당연한 듯 숨기는 문재인 정권이 얼마다 더 중대한 사실들을 은폐할런지 불신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
우연도 반복되면 필연이고, 실수도 반복되면 실력이다. 북한과 관련된 계속된 국민 속이기 은폐 시도는 문재인 정부가 대북 문제에 있어서 국민에게 떳떳하지 못함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숨긴다는 것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고, 속일수록 더 드러나는 것이 순리이다. 문재인 정권은 북한 눈치가 아니라 국민에게 당당한 대북관이 신뢰받는 대북정책의 시작임을 깨닫기 바란다.
2019. 11. 8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희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