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열 기고] 변화하는 장애인 복지제도와 복지관의 역할

신영숙기자 | 기사입력 2019/09/19 [19:53]
▲  박홍열 영천시장애인 종합복지관장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들의 41.4%가 자신의 삶에 불만족하고 있다. 그 외에 건강상태 만족도(36.7%), 한 달 수입 만족도(35.5%), 문화·여가 활동 만족도(49.3%), 장애인 인구대비 취업자비율(36.9%)등 여러 지표에서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에 비해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필자는 영양군에서 공직을 시작하여 경상북도 고령군, 청송군 등 40년간 공직생활을 정리하고 2019년 영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7대 관장으로 부임하면서 영천지역 7,975명(2019.01.31. 기준)의 장애인들이 겪고 있을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려 왔다.
 
 그 결과 영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2019년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의 지원을 통해 지적장애인 태권도단 및 지적장애인 볼링단을 운영하고, 경상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장애아동들에게 문화격차 해소사업을 운영하며,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의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을 통한 미술교실 등 문화·여가 사업을 신규로 개설해 지역 장애인들의 문화·여가 활동의 만족도를 향상시켰다.
 
 또한 영천시보건소와 연계해 찾아가는 한방진료, 건강 up 재활운동교실을 신규로 진행하고,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민간위탁사업을 확대해 실시하는 한편 장애인들의 취업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장애인들의 건강상태 만족도 향상과 저조한 장애인취업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영천시장애인복지관과 같은 민간기관의 노력뿐만 아니라 공공의 기관도 함께 고민했고 그 결과 2019년 하반기에는 장애인복지계의 큰 변화가 있었다. 약 30년 동안 이어졌던 장애등급제가 폐지되어 의료적 관점으로 나뉘었던 장애등급과 그 등급을 이용한 획일적인 서비스제공에서 벗어나 사회활동, 가구환경, 행동특성 등 보다 종합적인 평가를 통한 장애인별 맞춤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변경한 것이다. 즉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에서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으로의 변화다.
 
이 밖에도 기존에 장애인들을 시설에 입주시켜 서비스를 제공했던 인스티튜셔널 케어(institutional care)에서 벗어나 탈 시설화 패러다임을 반영한 커뮤니티케어(community care) 또한 2026년 본격 실행을 위한 시범 사업을 운영하는 등 변화하는 복지 패러다임에 맞춰 공공의 정책도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서 복지관의 역할을 다시 한 번 정립하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해왔던 여러 사업들이 진정 장애인들의 욕구를 반영한 사업이었는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의 시선과 생각으로 사업을 진행해왔던 것은 아닌지 그리고 이런 사회변화와 제도변화에 맞춰 민관기관인 복지관에서 제공할 수 있는 고유의 서비스는 무엇이며, 역할은 어떻게 재정립할지 끊임없이 고민해 장애인들의 복지증진과 완전한 사회통합을 위해 모든 장애인 기관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 이라는 시의 한 구절이 떠오른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 장애인 복지 패러다임과 제도의 변화라는 흐름에 조금은 흔들리더라도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지역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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