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경뉴스=나경희]정부가 추진 중인 국토안전관리원 설립과 관련해 혁신도시의 취지를 지키는 기관통합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토안전관리원은 김천에 위치한 한국건설관리공사와 진주에 위치한 한국시설안전공단의 통합으로 탄생하는 건설 안전 분야 전문기관이다. 통합기관은 건설안전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건설과 시설안전 관리를 일원화한 안전 전담기관으로 탄생할 것이다.
국토안전관리원의 출범을 환영하며 지지하는 바이다. 다만 당국에 몇 가지 사항에 대해 강력히 요청하는 바이다.
첫째, 통합 과정이 형평성을 유지하며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앞서 우리는 기관통합으로 갈등이 증폭되고 조직의 비효율을 낳는 경우들을 보았다.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
둘째, 김천과 진주에 위치한 두 기관의 통합으로 인해 지역사회에 불이익이 생겨서는 안 될 것이다. 조직의 규모와 역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비중이 축소되지 않아야 한다.
셋째, 국토균형발전의 취지를 고려하여 사무소와 지사 등의 소재지를 결정해야할 것이다. 아울러 통합기관의 구성원들이 인사와 고용관계에서 불합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토안전관리원법」 제정안은 기관통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법안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해 기관설립을 추진해야할 것이다.
아무쪼록 통합기관의 출범이 김천과 진주에 위치한 혁신도시 간의 교류와 상생협력 발전을 도모하고, 변함없이 지역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길 기대한다.
2019. 9. 11
국회의원 송 언 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