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부 참사관 파면 결정, 이제 강효상 의원의 단죄 차례다

외교부가 외무공무원 징계위원회를 열어 3급 기밀을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유출한 K모 참사관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렸다. 외교부 징계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

K모 참사관은 지난 3개월 간 매월 상습적으로 기밀을 유출해왔다는 점에서 외교관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을 의심하게 한다. 야당 정치인과의 사적 관계를 앞세워 공무원으로서의 공적 의무를 반복적으로 저버린 것은 결코 용서받지 못할 비위행위다. 이번 결정을 계기로 모든 국가공무원들이 공직기강을 바로 잡는 소중한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비위 공직자에 대한 징계는 여기서 그칠 수 없다. 외교 기밀을 전달받아 국내 정치적 공격의 소재로 활용한 철없는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의 행위는 더욱 엄중하게 처벌 받아야 한다. 일말의 반성과 사과의 뜻을 표하기는커녕 아직도 ‘공포정치’, ‘압제’ 운운하며 ‘투사’를 자처하는 강 의원은 자신의 행위가 국법을 농락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망동임을 깨달아야 한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한 술 더 떠 “검찰이 강 의원을 부른다고 해도 한국당으로서는 내어줄 수 없다”는 어처구니 없는 말을 내놓았다. 국법도 안중에 없고 국민 무서운 줄도 모른다. 무소불위 그 자체다. 여론이 들끓자 오늘 자유한국당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경질하라’면서 엉뚱한 방향으로 화살을 돌렸다. 그렇지만 강 장관 경질을 요구한 자체가 결국, 강효상 의원의 기밀 유출이 심각한 불법행위라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다.

공직자의 본분을 자각해야 한다. 선출직 공직자라면 오히려 더욱 더 그러하다. 자유한국당과 강효상 의원은 대국민 사과가 먼저요, 의법 단죄가 그 다음이다. 거부한다면 국민적 심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  ‘비리의 종합백화점’ 이우현 의원의 의원직 상실은 사필귀정, 자유한국당은 공천헌금, 뇌물수수, 돈 선거 등의 천태만상 구태정치 행태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라

‘공천 헌금’ 등 10억 원 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이 오늘 대법원에서 징역 7년에 벌금 1억 6,000만원, 추징금 6억 9,200만원을 확정 받아 의원직을 잃게 됐다.

가히 ‘비리 종합백화점’이라고 불릴만한 이우현 의원의 실형 확정과 의원직 상실은 지극히 상식적인 결과다. 한마디로 사필귀정이다.

이우현 의원의 정치적 행보와 위법 탈법 행태를 짚어보면 ‘아직도 이런 정치인이 있나’ 혀를 차게 될 정도로 구태와 비리, 무원칙과 몰상식의 전형이다.

자신의 권력과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이당 저당 기웃거리며 불나방마냥 날아다녔던 ‘철새 행보’도 그러하거니와, 국민들로부터 잠시 위임받은 권한을 남용해 억대의 뇌물과 공천헌금을 뜯어낸 점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청산해야할 구태정치의 표본이다.

그런 자를 공천해 국민의 대표로 의정단상에 올린 자유한국당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자유한국당은 이우현 의원의 ‘상상불허 추종불허’의 ‘구태정치 백태’에 대해 즉각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하기 바란다.

2019년 5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