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 이재갑 의원, ‘임시회’5분 자유발언이재갑 “자치분권, 주민참여, 그리고 마을 자치가 답이다”
[다경뉴스=백두산기자] 안동시의회 이재갑 의원은 23일 열린 제205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당시 섭현의 백성들은 살기 힘들어 다른 나라로 계속 떠나고 있음에 대한 공자님의 꾸지람이 아닐까 하는 해석이 있더라구요.
지금의 안동을 공자가 본다면 똑같은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까 “근자열 원자래”하라고. 전 과기부 장관을 지내신 김진현 세계평화포럼 이사장께서는 중국보다 더 유교적인 대한민국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떠합니까? 이혼증가율, 성형수술률, 존속살인율, 자살률, 노인 빈곤율 등 세계 최고의 가정·가족의 와해 현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치는 실종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들에겐 국민들은 보이지 않고 자기들 기득권 지키기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교육, 환경, 시장경제의 폐해와 불평등의 심화 등 난제들입니다.
언론을 고르디우스의 매듭이라고 합니다. UN미래보고서는 2030년까지 일자리 20억 개가 소멸되고 현존하는 일자리 80%가 사라질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미 1950년대 컴퓨터 즉 AI의 출현과 노동의 종말이라는 책을 통해 4차산업 혁명시대는 예견되었습니다. 가진 자들의 기득권 지키기에 애꿎은 국민들만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 답은 자치 분권입니다. 분권 개헌해야 합니다. 국회의원 선거제도 스위스식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중대선거제로 바꿔야 합니다. 정당 공천제는 정당 표시제로 바꿔야 합니다. 중앙과 지방이 수직 관계가 아닌 수평 관계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민참여를 통한 마을 자치해야 합니다.
한 사회의 복리후생을 결정 짓는 기준은 ‘얼마나 부유한가’보다‘얼마나 평등한가’라고 합니다. 마을에는 장유유서(長幼有序)는 있어도 다른 서열은 없었습니다.
마을에는 좌파도 우파도 없습니다. 보수도 진보도 없습니다. 마을에는 멀리 있는 친사촌보다 더 좋은 이웃사촌이 있을 뿐입니다. 좌·우, 진보와 보수, 시장 경제와 사회적 경제, 이 모두 공존해야 하는 것이고 함께 동행해야 할 것들입니다.
마을 자치 실현하고 마을 공동체 회복하는 길, 오직 그 길이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자른 알렉산더의 칼이 될 것입니다.더디지만 제대로 가는 길입니다. 따뜻한 변화, 조용한 혁명의 길입니다. “지더라도 함께 지자”는 영화 어벤져스의 캡틴 아메리카의 말이 왜 이리 잔잔한 감동을 줄까요?
한 말씀 붙입니다. 푸드트럭 합법적으로 운영할 장소를 찾아 주십시오. 시장님! 부시장님! 위기는 기회라 말하지만, 도전하지 않으면 기회는 없습니다. 실패를 두려워 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목표에 이르는 과정만 있을 뿐입니다. 1,400여 공무원 끊임없이 도전하고 제안하게 하여 주십시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권영세 시장님! 김세환 부시장님! 공무원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함께 동행합시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 다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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