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경뉴스=최재국기자] 안동시의회는 20일 제2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해 조달흠 의원이 시정에 관해 질문하는 시간을 가졌다.
2. 행사·축제성 사업에 대한 신규 진입 사전심사와 부서장 권한 강화, 객관적 평가시스템 구축을 통한 불필요한 행사 퇴출과 안동 정체성에 맞는 행사 육성 등을 통해 선순환 구조를 이룰 수 있는 방안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정훈선 의장님과 의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행복안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권영세 시장님과 김세환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행사·축제성예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우리시 실정에 맞는 자체기준 수립과 행사·축제예산 총액한도제 시행 방안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숙제하듯 살지 말고 축제하듯 살자’는 말이 있습니다. 축제란 인생에서도 비유될 만큼 즐거움을 상징합니다. 가정의 달인 5월에도 엘리자베스2세 영국 여왕 방문 20주년 기념행사, 안동예술제 및 어린이날 행사 등 많은 축제성 지역행사가 시민들을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또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과 안동민속축제, 암산얼음축제, 하회별신굿탈놀이 상설공연 등은 관광의 도시 안동을 견인하는 핵심 콘텐츠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문화관광도시와 건강한 행복도시를 지향하는 안동의 특성을 감안하면 타 지역보다 축제나 공연, 체육행사 등이 많은 것은 불가피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지역 행사를 보면 ‘지나친 것은 모자람만 못하다’는 과유불급(過猶不及)이란 말이 떠오릅니다.
많은 시민들이 이구동성으로 안동에는 행사가 너무 많고 “안동이 망하면 행사 때문일 것”이라는 자조 섞인 소리도 들리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200회 임시회 때 보조사업 예산이 급증하고 있는 안타까운 안동시 현실을 지적하고, 효율적인 보조금 관리 방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인바 있습니다. 우리시는 재정운영 건전화에 초점을 맞추고 문화예술행사를 전면 재평가하여 장려할 사업은 규모를 키우고, 선심성 및 소모성 행사 및 평가 결과가 미흡한 행사는 과감히 정리해 행사축제의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시 실정에 맞는 행사축제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 정부의 지방교부세 감액 적용 기준 내에서 행사·축제예산 총액한도제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과 더불어 철저한 보조사업 이력관리로 성과평가 및 일몰제 적용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최근 3년간 민간에 보조금을 지급해서 개최하는 행사를 파악해본 결과 매년 210개에서 230개 행사를 치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많은 행사는 지방교부세 확보에도 큰 부담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도 지방교부세를 산정할 때 행사·축제성 경비와 지방보조금은 자체 노력에 따라 페널티와 인센티브를 반영해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7년과 2019년도 지방교부세에서는 23억 원과 31억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지만, 2018년도에는 무려 106억 원의 페널티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한 금년도 지방교부세 산정자료를 확인해 보니 비슷한 규모의 자치단체보다 월등하게 많은 축제·행사성 경비를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동시가 총 결산액 대비 행사축제성 경비가 1.2%인 104억 원인 반면, 포항시 0.6%(95억 원), 경주시 1.1%(124억 원), 김천시 0.5%(39억 원), 구미시 0.7%(75억 원), 영주시 1.2%(94억 원)으로 우리시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봤을 때도 공주시가 0.7%(39억 원), 전주시 0.6%(77억 원), 남원시 0.2%(13억 원), 순천시 0.9%(79억 원) 등을 고려할 때 반드시 정리돼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올해 시장님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6천억 원이 넘는 지방교부세를 받아 왔고,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었듯이 지방교부세는 우리시의 너무나 중요한 세입원입니다. 안동시의 올해 자체수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해서 1,077억 원 남짓입니다. 자체수입의 10% 가까운 예산을 행사·축제성으로 소비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여 실행여부를 묻고자 합니다. 첫째, 무분별하게 행사성 예산이 편성되거나 소액으로 나눠 먹기식 사업이 되지 않도록 신규 보조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전심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행사축제성 사업에 대한 부서장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해야 합니다. 보조사업 제안에서부터 예산반영, 관리, 정산까지 부서에서 관리하는 만큼 부서별 연간 한도액을 정하여 부서장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고 소액사업비는 관련단체에 권한을 부여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객관적인 평가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입니다. 현재 3년 단위로 평가해서 일몰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 적용은 미미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외부용역을 하든지 평가단을 운영하든지 행사·축제성 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미흡한 사업은 과감하게 퇴출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체성이 모호하거나 유사한 성격의 행사를 포함하여 경쟁력이 떨어지는 각종 문화, 공연, 체육 행사 등은 축소시키고 반대로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는 축제는 적극 지원해야만 우리시 행사의 질도 높아지고, 예산낭비도 줄일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행사·축제성 사업에 대한 신규진입 사전심사와 부서장 권한 강화, 객관적 평가시스템 구축을 통한 불필요한 행사 퇴출과 안동 정체성에 맞는 행사 육성 등을 통해 선순환 구조를 이룰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부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정훈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권영세 시장님과 김세환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과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작권자 ⓒ 다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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