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주 양당은 9~25석 감소. 정의당 등 소수정당은 2~22석 증가

▲ 김재원 국회의원     ©백두산기자

[다경뉴스=엄재정기자]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법안에 따른 의석수 산출방식을 적용해 역대 선거(17~20대 총선) 결과를 기준으로 의석 수 변화를 분석했다. 이 자료는 21일 오후 2시 자유한국당에서 주최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무엇이 문제인가?」긴급토론회에서 발표한다.

19일 공개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부분 도입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비례대표 의석을 두 차례 나눠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분한다. 1차로는 정당득표율에 따른 의석총수에서 당선된 지역구 의석수를 뺀 나머지의 1/2을 각 당에 배분한다.2차로는 75석(총 비례의석수)에서 각 당에 1차로 배분된 비례대표 의석수를 뺀 나머지를 정당득표율로 곱한 뒤 1/2을 각 당에 배분한다. 이러한 산식을 적용해 역대 총선을 지역구 225명으로 보정한 뒤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계산했다.

→ 계산과정에서는 소수점 이하를 모두 반영하였으며, 결과값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였음. 3%이하 득표정당의 득표율은 계산과정에 반영하지 않았음. 산식이 매우 복잡하여 비례대표 의석수 산정에 미세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그 결과 20대 총선결과 의석수에 비해 당시 새누리당은 14석, 민주당은 17석이 감소한 반면,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각각 22석과 8석이 늘어났다. 17대 이후 역대총선 결과 변화도 마찬가지로 다수 양당은 9~25석의 감소가 있었고 소수 정당들은 2~22석까지 증가했다. 다수당의 의석수 감소분을 고스란히 소수당이 나눠가진 셈이다. 특히 50% 준연동제 특성상 지역구 의석이 많은 경우 1차 비례대표의석 배분에서 소수당의 배분 의석수가 크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동형 비례제를 적용한 17대~20대 총선 의석수 변화와 최근 3월 18일 리얼미터여론조사 결과 반영 의석수 비교표는 아래와 같이 첨부했다.